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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의원님 이름을 여기서 보다니요

작성자
경기도중등교사
작성일
2016-12-13 02:28
조회
21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의원님이 보여주신 열정과 패기, 그리고 미국 출장도 불사하신 실천력 덕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의원님 이름이 있는 것을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표발의자가 아니라고 설마 법안의 내용을 대충 읽고 동의하신 건 아니시겠지요.
법안을 보니 현재 학교에서 교사의 업무(정확히는 잡무) 보조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을 공정한 경쟁선발과정없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이더군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경쟁하며 매번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탓하며 그나마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한겨레, 조선일보 신문기사를 보니 최근 5년 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27만명이라고 나오네요. 이 중 합격자는 1만8510명이랍니다.
100만이 넘는 이들의 상실감과 절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노력과 패배를 곁에서 지켜본 부모와 형제들의 아픔과 눈물은요??
이 법안은 24947명의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땅의 절대 다수의 공시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 공정사회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주는,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악법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중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교사로 임용을 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명시돼 있더군요.
이는 같은 맥락으로 이 땅의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과 교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매몰찬 처사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양적,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법안에서는 동일노동을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교사들은 수업,학생지도,업무에 치여 초과근무하는 게 일상인데, 실무사,회계직들은 매일 칼퇴입니다.) 교육공무직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의 전문성과 실력, 노력의 양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현행 교사임용시험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프로필 보니 교육학 학위도 있으시던데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이 법안 발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할 근거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공사다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안의 내용 다시 한 번 읽어주시고, 진지하고 엄중하게 일부 소수의견(실제로는 갑이자 금수저이지만 피해자라 주장하는)이 아닌 절대다수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서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인 공무원임용에 있어서만큼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도와주세요.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