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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법안 관련해서

작성자
투명한사회
작성일
2016-12-13 22:45
조회
17
안녕하세요,
유은혜 의원의 교육공무직 관련 법안 추진 관련해서 공동 발의자 명단에 안민석위원님의 이름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법안은 겉으로 보기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등의 이상적인 법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비정규직노조의 눈치를 봤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저또한 교육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해본경험이 있어 어느정도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저는 어떠한 공정한 시험을 거친게 아니기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법이 교육공무직원들을 수평적으로 공무원들과 같은 위치로 전환시키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인맥으로, 불투명하게 들어온, 전문성조차 갖추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전환시켜준다면,,,힘들게 주경야독하며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한거아닙니까?처우는 계속 개선되는데도 불만들만 얘기하는 비정규직 노조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노동3권에 제약받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항상 당해야합니까?제발 한번만 학교 현장에 와서 겪어보십시오. 그러고선 이런 법안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9급신규공무원과 신규교육공무직원의 월급은 알고계십니까? 신규교육공무직원의 월급이 15만원가량 높으며 각종 수당 또한 동등하게 지출되고있습니다. 도대체 어떤근거로 처우가 다르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동등처우를 원한다면 급여도 같아야하고 노동3권또한 똑같이 제약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절차없이 들어온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시험과 동일한 시험으로 오직 1년에 한번의 기회로 공무원 전환이 되지 않는이상 이 법안을 폐기해야합니다.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이 법안을 폐기하십시오. 지금도 청춘바쳐가며 공직자가 되기위해 피땀흘리는 40만 수험생들과그의 가족들을 생각해주세요.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