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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개정 시

작성자
조성용
작성일
2016-12-30 17:19
조회
16
청문회를 보면서 '모른다'란 답변에 답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한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책임에는 청문회에서 자기 직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라면 사적 질문에도 어느정도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자기 직무에 해당하는 질문에 '모른다'란 답변이 용인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법률 개정 시 자기 직능에 관한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합니다. 법률이 그렇게 개정된다면 공무원들은 그에 따라 자기 업무에 대한 기록을 더욱 꼼꼼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록은 때로는 스스로는 변호하는 방어도구로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공격도구로도 사용될 듯 합니다. 대통령 역시 7시간에 대한 소명의 의무가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그런 법적 구멍을 막는게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