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들은 여기로!

중앙대의 본분교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취소 관련 처분 관해서요.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1-02 16:18
조회
86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고 과거 중앙대 안성캠 사회체육학부 교수도 하셔서 중앙대 상황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 문제 관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대 전 총장인 박범훈, 전 이사장 박용성 씨 등이 2015년에 처음 기소당해 중앙대 서울-안성 간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관련해서 박범훈 씨는 상급자 신분으로서 외압을 통해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직원에게 본분교 통폐합 승인 밎 단일교지 인정하는데 부당하게 지시했고 이를 직원들이 따르지 않자 직원들 또한 좌천시켜버리는 등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죄목이었죠. 박 전 이사장이야 이사장 시절 뇌물, 교비회계 부당 전충 혐의였구요.
이들은 둘 다 1,2 심을 거쳐 대법원 3심에서도 최종유죄판결했죠.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1110066800004&input=1195m&mobile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단독) 본분교 통합 승인요건 충족 못한 중앙대... 단일교지 무효되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91910381855956&outlink=1) 이란 기사에서는 교육부가 무슨 단일교지 승인 철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무슨 대학설립위원회를 거쳐서 논의해야한다고 하는데 대학설립위원회에를 거친다 해 놓고 거기서 그냥 유야무야 시킬까봐 우려도 되구요.

가장 최근 기사를 읽어보니 "중앙대 교수·학생 "생공대 안성 이전 반대" 학내 위"(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4431)
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중앙대에 서울에서 안성으로 대학원 인원 190명을 이동시키라는 내용인데 무슨 생명공학대 대학원을 내려보내려한다고 중대측에선 계획을 세워서 해당 단과대 교수, 학생들이 크게 반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m.assm.co.kr/a.html?uid=16046
최근에는 학부 인원도 일부 내려보낼 계획이란 것까진 봤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왜 대학원 190명과 학부 인원 100여명만 이동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원 190명 이동은 과거 단일교지 승인 당시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를 해서 교육부에서 이동하라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가 이번에 들켜서 교육부에서 재지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부 인원도 본분교통합과 단일교지승인 후 안성에서 서울로 600여명 넘게 올려보냈는데 아니 딸랑 중대측에서는 대학원190명과 학부 100여명만 내려보내면 여태까지의 일들이 다 끝인가요? 단일교지 승인 당시 허위 보고를 통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거면 단일교지가 승인된 것이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본분교 통합문제는 외 기사에서 뜨지 않는건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빼는 건지 모르겠으나 박 전 총장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시절 본분교 통합도 교육부에 외압을 통해 본분교 통합에 영향을 끼쳐서 승인을 받아냈다면 이 본분교 통합 후에 서울로 올라간 인원 660여명 또한 다시 본분교 통합 승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하면
1. 단일교지 승인에 대한 승인 철회 필요
2. 본분교 통합에 관한 문제 (이게 서울로 올려보낸 660명 다시 안성으로 복귀 및 본분교 통합 취소 필요)
3.. 단일교지 승인을 위해 허위보고 등으로 교육부를 여러번 농락한 문제( 대학원 인원 190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3번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혹여 일부 인원만 안성으로 내리고 나머지는 대충 덮어버리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 기사에서 보니 단일교지 승인 취소의 경우도 무슨 교육부 내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다곤 하는데 박범훈 씨가 최종유죄더라도 설령 단일교지승인과정이 적법했으면 취소 안시킨다고 교육부 측 관계자가 이야기했더라구요. 근데 이건 위에도 써놨다시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육부 자신들도 허위문서제출에 의해 직접 농락당한것이 직접적 증거이기도 할 텐데 증거가 없는 척 대충 처리하고자 하는 빌미가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해 1,2번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겟습니다. 저도 교육부측에 민원 여러번 넣어서 강하게 따졌지만 민원담당자는 계속 논의중이다,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주더라구요.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