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들은 여기로!

중등 임용TO 대참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이주섭
작성일
2017-08-11 12:28
조회
18
교문위 위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수 십만명의 중등임고생과 가족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많은 중등 임고생들이 계속 실업상태로 공부만 하거나,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계약직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세요.
중등임용TO 대참사로 인해 http://cafe.daum.net/TCEnormalize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 8월 12일 토 4시 한빛청계천광장에서 집회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 교육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쑥날쑥 고무줄 정책으로 올해 주요과목이라 칭해지는 국·영·수 티오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합격률을 계산해보면 응시자의 3.3%만이 합격을 합니다. 즉, 100명 중 97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디자인계열, 농업계열, 관광 등의 과목은 전국 티오 0명이라 응시 기회조차 없습니다.


1, 교과와 비교과 교사의 균형적인 선발 필요.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에 임고생들은 지금껏 수긍하며 감내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전예고가 발표 되고 수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교사 3천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정작 교과 티오는 500명가량 줄고 비교과 티오는 1천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와 함께 언급되었던 특수교과는 전체 600명 추가선발이 약속되었으나 작년대비 82명 증원에 그쳤습니다. 교과교사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 증원을 해야 한다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그런데 현 교육당국은 고무줄식의 들쑥날쑥한 불안정한 교원수급으로 무리하게 교사를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되다보니 교과교사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올해 교과 티오를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안정된 수급이 필요합니다.



2. 공교육 질 개선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를 통한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증원을 요구하는 주장이 비논리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 프레임을 바꿔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합니다. OECD에 포함된 국가들의 중•고등 학급당 학생 수는 23.6명인데 반해, 한국은 평균 32명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1학급 당 학생 6명(중학교 기준)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15% 이상이 과밀학급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와 학생들과 상호작용 시간을 줄이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1인 교사당 학생 인원수를 감소해야합니다. 1인 교사당 학생 인원수가 감소되면 학생들은 교사의 더 많은 관심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창의성있는 교육을 주장하고 대학도 수시입학전형을 늘리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학생들의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토론, 발표식 수업, 거꾸로 교실, 블렌디드러닝, 스팀교육, 프로젝트 학습법 등 다양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수업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밀도 높은 수업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및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같은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규교사의 확충은 필요합니다.



3. 청년 일자리 보장

정부에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중등교사가 되고자하는 수많은 임용고사생들이 전국적으로 수 십만명입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범대는 특수목적 대학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사의 꿈을 안고 오직 이 길만을 위해 왔고, 다른 분야의 진출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 십만명의 실업자 양산, 역시 장기적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출산을 이유로 하지만, 그토록 저출산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가 되어 학생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못을 박고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됩니다.



4. 기간제&강사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반대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는 정당한 절차인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정확한 기준도 없이 어떻게 전국의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을 정교사로 발령을 내신다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정교사가 되지 못하는 계약직 교사들의 박탈감과 일반 여론의 반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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