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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법의 개정 건

작성자
이진수
작성일
2017-09-21 09:33
조회
21
현 차량세금 계산법은 차량의 엔진크기로만 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합니다.
1. BMW 520D 같이 거대한 차량이 단지 2000cc 세금으로 되어 있음.
2. GM MALIBU 같이 큰 차량이 단지 1500cc 세금으로 되어 있음.
3. 전기차 세금 부과 규제 없음

이에, 이것을 타개할 세법 개정안을 제안 합니다.

1. 신 차량 세금 계산 법
1) 주요 세금 부과 인자 : 차량의 길이
2) 추가 고려 인자 : 차량의 폭
3) 상기 1)과 2)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차량 탑승 가능 인원수로 나누어 최종 세액을 결정
4) 세금 활인 인자 추가 : 복합연비 20km/L 이상
- 각 제조사의 연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 크기 및 엔진 크기에 관계없이 연비로만 세금 활인

이상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아닌 보자관 이라도 본 글에 회신 좀 주세요.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