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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권층??..유전무죄??..국회의원들이 정말 해야할일???...

작성자
바른길
작성일
2017-12-17 12:25
조회
13
안녕하세요...대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법의 모순점을 밣혀내고 고쳐가는게

국회의원분들이 해야할 일 아닌가요???...


벌금 1200억 ???....안내면 1일에 1억씩 책정하여 노역 시키는 법이 정상적인 법인가요???..

시민들은 벌금 몇백에도 벌벌떨면서 거의 다 내거나 아님 일당 5만원~10만원 계산하여 노역하는데

역대 재벌들이나 역대 대통령들 벌금 제대로 낸 사람들 있습니까???...

1일 1억 이라는 dog 같은 법은 고쳐야죠..안그렇습니까???...같은 사람인데 벌금 받는 노역에서도

유전무죄가 존재 하는 이런 dog 같은 세상속에서 무슨 인권을 운운들 하시는지~~~.....


국회의원분들이 시급하게 상정하는 법안들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대학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만 듭니다....허당 같고 저급한 법안 상정~~서민들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이상한 법은

시행하면서 고쳐야 할 법들은 아직 고치지도 못하고 한심합니다....


두번째....뇌물이든 뭐든 돈에 관한 범죄 3억이상은 합의하고 변제해도 징역 10년이상 때리는 법

만들어 보세요...그러면 불법도박.뇌물.사기.기타등등 현대사회에 제일 큰 돈 범죄

90프로 이상 사라집니다....변제 못할시 감형없는 무기징역 때려보세요...

마늘밭에 돈 숨겨놓는짓 못합니다.....그런 법은 왜 안고칩니까???....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까요!!!!!!!!!!


세번째....밑에 글 보시면 스포츠 토토 보이시죠???....오죽하면 최순실이 스포츠 토토까지 먹을려고 했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카지노.스포츠 토토, 로또 복권입니다.....

총량제 제한시켜놓고 사업자 한명만 선정하니 독점되어 온갖 비리가 생기는겁니다....

사업자도 2군데 설정하고 경쟁도 시키고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사회사업 및 스포츠에 지원 하면 되잔아요.....

독점 선정하여 총량제 묶어놓으면 복권 판매업자들이 지금 거의 한달을 폐업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뭘 벌어서 먹고 사나요????....


정부가 오히여 불법 온라인 도박조직에게 충성하는 꼴을 낳게 되는겁니다....

정식판매업자들이 문 열어놓고 장사해도 합법보다 불법이 오히려 판을 치는 세상에

정식 판매업자들이 문닫고 장사 안하면 그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불법 도박업자들 아마 연말에 한달 문닫고 있는 스포츠 토토 사업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돈 삭삭 긁어 가고 있을겁니다....


현대 사회는 강력범죄보다 돈에 관한 범죄가 더 많습니다......

정부가 물렁하게 대처하니 온갖 사기와 돈에 관한 범죄가 설치는겁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시급한 법이 뭔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