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들은 여기로!

이런부정

작성자
전우시
작성일
2018-07-03 08:31
조회
45
글쓴이: 전우시
연락처: 010-9419-0086
거주지: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1-4

안민석의원님 읽어보셔요

정의로우신 안민석의원님 이사건을꼭읽어보시고 조사하시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내용을 2017년 04월에 고발했더니 직전청주지검창출신변호사를 서울에서 선임하여
담당검사를 교체해가며 내린결론은 각하결정이엇습니다
이사건으로 진천산단 준공에관여했던 직원하나만 구속되고 진짜주범은
각하결정이라니,,이런법도있는지요

【기자수첩】서영정밀 전 방위 로비의혹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다

기사승인 2017.09.16 16:27:53

- 자격요건이 안되는 기업이 부풀린 엉터리 사업계획서로 따낸 결과물?



▲ 【충북·세종=청주일보】서영정밀 신축공사 현장. 진천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충북 진천군 과 서영정밀 사건은 단순한 기업과 진천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의문은 작금에 사태에서 너무나 많은 특혜에서부터 시작된다.

서영정밀 과 진천군이 기약속한 지난 “2009년 12월 7일 진천군수와 서영정밀 회장이 날인한 ‘서영정밀(주)의 진천이전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서영정밀은 사업비 7500억 원(2010년~ 2014년 1차에 5000억 원, 2015~2019년 2차에 2500억 원)을 투자해 ▲문백면 은탄리 산25-7번지 일원 39만 3174㎡ 규모에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임플란트) 공장 신축 ▲문백면 소재지 일원 4200㎡ 규모에 8층짜리 2동의 사원아파트 건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서영정밀(주) 진천군 문백면으로 이전 등을 합의했다”

합의전후 서영정밀 과 진천군 은 문백면사무소에서 면민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가진 사실 이 있고.

이때 서영정밀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인사가 청와대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을 들먹이고 은근히 회사와 회장의 힘을 과시하며 진천군 문백면에 회사를 이전하게 된 동기는 정책적인 선택이라는 뉘앙스 를 풍기며 지역 주민에게 설명한바 있다.

당시 문백면 주민 중에서 질문하기로 서영정밀(주) 회사는 자본금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총400억원 남짓하며 총매출이 년간 300억원 이하이며 조이테크를 합한다 해도 년간 매출이 400억원(서영정밀:임직원150명 남짓) 이하인 기업이 어떻게 총7500억원 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할수 있느냐며 의문을 기 제기한바 있고 자동차 부품 메이커 중에서도 2군~3군 업체가 서영정밀 이다.

또한 총자산이 400여억원 남짓한 회사가 1000%도 넘는 금액을(BIS 기준=총자산대비 투자가능 금액) 어떻게 조달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사 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바 있으나 진천군과 충북도 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다가 급기야 투자금액을 1000억원으로 조정해 준것은 BIS 기준 200% 에 묶여 더 이상 자금조달이 불가능 하자(당초약속금액 5000억원) 꼼수를 쓴 것이다.

따라서 서영정밀 과 계열사를 통 털어도 공장부지는 66,000평방미터(약2만여평) 정도만 있어도 충분 한데도 불구하고 39만3174㎡(약13만여평) 이라는 너무나 광활한 토지를 사들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며(부지조성후면적:40%적용시 약171,600평방미터)로 사실상 절반이상의 부지가 남는다.

이에 공장을 핑계로 부동산 투기를 하기위한 수법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바 있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작금에 사건과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서영정밀 로비의혹 사건은 이제 시작이며 한 껍질을 벗긴것에 불가하다 왜냐하면

첫째 : 인허가 감독관청은 주체는 충북도청이고 진천군이다.

둘째 : 공업단지 승인에 따른 도로.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등등 부대시설에 기 투자된 약450여억원 의 예산은 일부국토부 소관으로 중앙정부의 힘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공단조성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세째 : 진천군 과 기약속한 1차 투자액 (2010년~ 2014년 1차에 50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으로 투자금액을 변경을 승인해준 진천군과 공무원들은 정말 깨끗한가?

참고로 인허가와 무관한 전군의장 도 3500여만원 의 금품수수 의혹 을 받고 있는데?

사전 당국에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적폐 청산과도 무관하지 않는 의혹과 의혹이 꼬리를 문사건 에 대하여 충북도 와 진천군에 대해서 초정밀 수사와 감사로 사건에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애초부터서영정밀(주) 공장증설 을 핑계로 투자 사기를 친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넷째 : 또 왜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불일치 시 환매 특약조건 에 따라 환매권 회수권리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에서는 권리행사를 안한것인지 못한것인지 에 대해서도 사전당국에서 명확하게 밝혀야할 숙제 이자 과제이다.

다섯째 : 서영정밀 에서는 이번일이 사건화 되자 자사 임직원인 모씨를 마치 브로커 로 만들어 회사와는 별로 관련 이 별로 없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작태는 한마디로 반성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와같은 사태를 볼때 진천군에서는 서영정밀이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잔여부지 환매권을 방동해 즉시 잔여토지를 회수해 차후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금전적 문제를 사전 예방을 촉구해 수도권 제조사들의 지방이전을 핑계로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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