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들은 여기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요

작성자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작성일
2018-11-20 07:46
조회
40
안민석 국회의원님께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허용의 당위성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관련 법률은 과거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로서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크게 모순되고 있는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모순투성이인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금도 노래연습장 업자들은 고통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태동 시점인 1991년 7월경부터 풍속영업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업종명칭도 노래방으로 사용해 왔으며 전국의 노래연습장에서 음료수와 탄산음료("일명"저알콜맥주)만을 판매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맥주를 판매하여야만 노래연습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노래연습장(속칭:노래방)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주민들로부터 건전한 노래문화의 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칭송을 받음으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업종으로 유지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경 단란주점이란 신종 업종이 생겨나면서부터 건전하게 영업을 해왔던 노래방(지금의 노래연습장) 업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 즉 1993년경 단란주점이란 신종 업종이 생겨났을 때의 시설규정은 무대에 반주기 한 대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한 오픈된 룸만 설치하도록 하여 영상반주기를 설치할 수 없음은 물론 구획된 실을 만들 수가 없어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손님은 1차 단란주점에서 음주를 한 후 노래를 부를 손님은 모두 노래연습장을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994년경 보건복지부에서 단란주점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란주점에도 노래연습장과 똑같은 구획된 실을 만들 수 있는 한편 그 실마다 영상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줘 이때부터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찾아다니던 고객들은 업종을 분간하기 어려워졌으며 그 이후부터 어느 업종에 가서라도 술을 찾게 되고 술이 없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맥주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연습장에서만이 영상반주기에 의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댓가로 노래비를 받아서 영업을 해오던 것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등에서 노래연습장과 같이 영상반주기를 설치해 두고 술과 안주등을 마음대로 판매. 노래비는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간 노래방을 찾아주던 고객들의 발길이 이들 주점쪽으로 찾게 되자 이때부터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맥주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전과자로 전락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종 업종(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그 업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그 업종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업종의 밥그릇을 다른 업종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은 모두 똑같이 영상반주기를 설치해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부터 이들 3개의 업종을 찾는 손님은 한결 같이 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술이 없다고 하면 그 즉시 밖으로 나가 버리는게 공통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위법인줄 알면서도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맥주를 구입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노래연습장과 같은 시설을 하여 그곳에서 음주가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하였음은 물론 2009년도에는 일반음식업소에도 회갑, 칠순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영상반주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 음주는 주점에서 하고 노래는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제도가 무너진 것이 지금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단란주점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자 묵묵히 지켜만 보아오던 유흥주점에서도 연주자를 불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던 방식을 바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과 똑같이 룸마다 반주기를 들여서 영업을 하게 됨으로서 이전까지 영상반주기에 의해 의존하여 생업을 지탱해 오던 노래연습장업주들의 고유 권한 이였던 "노래방"이란 명칭과 "노래반주기"를 몽땅 위 두 업종에 빼앗기게 됨으로서 이때부터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책으로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맥주를 판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점차 노래연습장을 찾아오는 손님, 성인, 남녀모두 노래연습장에서 음주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공공연하게 술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래연습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술은 주로 캔맥주에 한하고 있으므로 주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주류와는 완전히 구분되고 있어 만약 노래연습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표기의 "맥주"만을 허용해 준다면 타 업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노래연습장의 밥그릇인 노래반주기를 탈취하여 감으로써 노래연습장 역시 찾아오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노래연습장 전용맥주에 한함)를 판매 허용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등 유사업종과의 구분에 있어 문제가 된다면 최초 노래연습장에서만이 사용해 왔던 노래반주기(음향영상반주기)를 주점에서는 일체 사용 할 수 없도록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주신다면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현 법률에 따라 술(전용맥주)을 팔지 않고도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정한대로 건전하게 영업을 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주류(전용맥주) 판매허용에 대한 건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지금의 음산법을 조속히 현실에 적법한 법률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계속하여 불안과 초조 속에서 위법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범법자만 양산시키는 결과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단속을 위해 업소에 출입한 경찰관은 업주를 마치 중죄인 다루듯 꼼짝달싹 못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업소 내.외를 쓰레기통까지 마구잡이식 뒤지는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이며 이로 인해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인격과 존재가치는 말살되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강도, 강간, 살인자 같은 흉악범에 대하여도 얼굴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니 뭐니 하면서 노래연습장업주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찰관의 과잉단속은 국민 기본권 자체를 말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였든 것처럼 세무서까지 쓰레기통을 뒤지고 냉장고와 창고까지 뒤집어 놓고 돌아들 갑니다. 이것이 노래연습장업주들의 현실이고 정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국 3만6천여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최소 국민의 기본권은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불법의 온상지란 오명을 덮어 쓴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금번 대통령께서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와 법제처에 지시하여 현행 법률완화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라는 방침에 따라 우리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지금까지 모순투성이인 노래연습장의 관련 법률을 하루 빨리 현실에 부합하는 법률로 요번에는 꼬~옥 개정해 줄 것을 바랍니다.

■ 노래연습장에 대한 전용맥주 허용은 업계 집단이익을 요구하는 것에 비례하여 사회일반의 공익적 명분이 훨씬 크다고 사료됨.
○ 규제 위주에서 탈피한 현실적 최소규제 마련으로 영업주의 탈법방지 및 이용자의 편의와 준법의지 강화
○ 노래연습장의 이용실태, 사회적 인식, 문화적 기여도 등 국민대중 서민의 놀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인식 제고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규제로 경쟁력 상실 및 비경제적, 낭비적 요인 발생 억제
○ 세계 각 국가와 우리나라 노래연습장과의 규제비교
- 일본 : 가라오케박스 - 주류 및 음식물 취급허용
- 중국 : 가요방 - 주류 및 음식물 취급허용, 접객원 서비스
※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노래가 있는 곳에 술이 없는 나라는 없음.
○ 서민대중 이용업종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강화는 계층간의 갈등, 위화감 조성으로 정부정책에 불만증대. 사소한 규제가 많은 국가로 인식되어 외국투자자의 외면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증대 우려
○ 노래연습장에 95% 이상이 캔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실적 대안 없이 막연한 주류 취급금지는 업종의 다변화 및 경쟁력 상실
○ 기본권에 해당하는 먹고 마시는 것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로 불·탈법 양산
(먹는 것을 장소 제한하여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 건전한 노래문화와 국민놀이문화 습성 관행에 비추어 국력신장에 직결된 문 제로 신바람문화로 노래 문화산업 지원 절대적 요망.

호 소 문
국민 대다수가 즐기고 선호하는 대중문화가 늘 감시의 눈총을 받아야 한다는 자체는 논리적으로 크게 모순이 된다 할 것 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시대적, 문화적 산물이며 품격 높은 대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자기술과 더불어 대중 서민에게 부담 없는 여가 공간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노래연습장이 신종 업종으로 탄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된지 2년여만인 1993년 6월경 경찰청에서는 노래연습장에 관련한 법률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묶어 버렸으며 전국의 업주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고자 정부에 끈질긴 항의의 결과로 풍속영업 관련법이 제정 된지 6여년만인 1996년경 풍속법률의 규제에 의한 단속범위에서 비로소 벗어나 주무관청의 이관과 동시 2년여동안 문화소관부처의 관리 체계 검증을 거친 후 신 관리법령을 제정함에,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업계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노래연습장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에 소홀히하여 탁상행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입법의 민주화 및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줌으로써 국가 정책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중의 생활문화로 정착된 노래연습장에 대한 관련 법률의 현실적 모순점이 대두되고 법규제의 현실적 불합리한 점과 부조리를 인지하면서도 개혁적인 개정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 위주의 판단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 없는 급조된 관련 법률 하에서 규제와 단속위주로 업권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재 법규상황이 국민 여가선용의 장으로 펼쳐진 노래연습장 운영업주만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 실태와 노래영업 관련업계(제조사, 소비이용층)의 급격한 영업성 하락 및 업권 침해, 경쟁력 약화로 현실개척의 필요성을 공동인식하고 법 개정 추진으로 현실에 부합된 민주적 합리적인 법규적용으로 업계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 관리법령의 제정시행으로 업계가 직면한 난국해결방안으로 행정적 모순을 타파하고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노래문화발전을 위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국민정서생활에 이바지함과 업계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그 동안 92년 노래연습장 관련법을 풍속법률에 삽입·시행하는 입법당시의 시기상황에 따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급조된 제법규의 시행과정에서 돌출된 모순과 문제점을 과감히 개정함으로서 신 관리법령의 제정에 혁신된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3만 6천여 (가족포함 20십만)노래연습장 경영 사업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 각 시·도 노래연습장 협회장들은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27년만에 노래연습장에 캔맥주 허용이라는 국회의원님에 발의는 처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노래연습장의 뿌리인 노래방 기기를 노래연습장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그러면 노래연습장에 주류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술을 판매하다 적발시 1차로 허가를 취소하여도 감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국회에서 마저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노래연습장은 갈 곳이 없습니다.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전국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전국 노래연습장 사업자 및 협회.
대표 사)서울특별시 노래연습장업협회 협회장 하 필 수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