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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대 교수 배철현의 표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성하
작성일
2019-01-18 14:07
조회
45
안민석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에서 "신학서적 표절반대"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 가현침례교회의 이성하목사입니다. 소속 교단은 기독교한국침례회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주로 신학교 교수들의 신학서적 표절 문제를 고발해서, 문제있는 책들을 절판시키고, 표절한 교수들의 사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신학계에 만연한 표절을 근절시키기 위해 작은 노력이지만, 온 힘을 다해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수십 명의 신학교수들의 표절을 다루었고,

이로 인해서 절판 시킨 도서만해도 수십권에 달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서울대 배철현 교수의 심각한 표절을 발견했고, 이를 페이스북에 공지했습니다. 그러자 배철현 교수가 서울대에 사직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기사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배철현 교수는 서울대에 임용될 당시에 사용된 학술업적부터, 서울대 내에서 15년 동안 재직하면서 승진할 때 사용한 학술논문 거의 전부가 표절로 보입니다.

본인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으며,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표절을 해서 교수에 임용되고, 승진을 해도, 이런 파렴치한 자를 징계할 법률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징계시한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부와 서울대는 이를 표절 행위를 한 날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랄한 표절을 해도 3년만 들키지 않으면, 아무런 징계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과 학계의 판단은 다릅니다. 연세대의 남형두 교수는 2011년 국방연구원 연구원의 표절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사립학교법)의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출간일로 보지 않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저작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피해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들어 사실상 표절에 있어서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합니다. (남형두, 표절론, 541쪽)



존경하는 안민석의원님.

우리 학계의 고질적인 폐해 중의 하나인 표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사립학교법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을 표절 행위가 마감된 때가 아니라, 표절 행위가 발각된 때로 할 수 있다면, 교수들의 표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의원님.

지금 전 서울대 교수인 배철현의 심각한 표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개정에도 존경하는 의원님의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개 목사인 제가 몇 년 간 학계와 싸우면서 이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부디 우리 학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