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들은 여기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천안한들초등학교학부모회
작성일
2019-12-02 23:57
조회
5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천안한들초등학교 학부모회 입니다.
2017년 개교시에도 공사중에 개교를 진행하려고 하여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단순히 공사중에 무리한 개교를 진행하려고 했나보다 했던것이 3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학교 부지관련과 백석5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조합의 문제로 107억원의 대금을 집행하고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못해 용지변경이 안되어 인근의 도로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현재는 사유지라는 조합내의 토지소유자들의 권리행사로 임시로 통행해오던 관습로 조차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600여명의 아이들이 2.5M의 펜스안의 임시통학로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것이 저희학교만의 문제인건지 다른지역에 이런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신설에 일어날수있는 상황인지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2014년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노석초> 신설을 승인받았는데 왜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로 포함되어 현재까지 법적근거없는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개교하고, 다시 임시사용승인재연장을 함으로써 건축승인조차 받지못하는 실정인지 학부모로써는 답답할뿐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있는지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 자체는 명확한 답변과 해결책도 내지못하고, 백석5지구 조합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만 취할뿐입니다. 부디, 인근지역의 큰 문제로 여기시어 조금의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도움을 취할수있는 방법을 함께 해주십시요.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