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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알고 계신지요?

작성자
이인사
작성일
2020-07-22 06:49
조회
12
안녕하세요? 젯다 한국학교 파견교사 이인사입니다.

늘 재외교육 발전에 애써 주시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도 안민석 의원님이 노력하여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17조 때문에 재외 파견교사들의 처우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해외 파견 공무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져야 할 보수와 수당등이
교육부에서는 위법 17조를 들어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그래도 어려운 해외 생활속에서 불안정적인 주거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 공무원인 교장선생님과의 대우에서도 차별 받고 있고
같은 공공기관인 영사관의 직원들과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코이카 같은 해외봉사단체에서도 숙식에 대한 보장은 받고 해외 봉사를 나가는데
동법으로 인해 파견교사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정과 안전에 대한 보장도 제대로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이 힘써 주셔서 파견교사들도 국가공무원 파견 보수와 수당법에 근거한 온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라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재외국민 지원에 관한 법에 애정이 있다 생각되어 이 법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어 의원님께 먼저 글을 남깁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십시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