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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세월호 청문회용)

작성자
이남일
작성일
2016-12-12 17:18
조회
30
1. 긴급대응에는 초동조치가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 인명구조가 최우선 목표이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대통령의 조치에 대하여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중요하다. 윤응기 박사는 정보화 사회부터는 통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근무 장소(사무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과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지휘관(사장이나 대통령)은 최종결심권자이다. 따라서 세월호의 구난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언급한 발언은 그 직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최초 TV를 보든지 첩보보고서를 접하든지 간에 지침을 줘야한다. 왜냐하면 현행 조직체계나 법률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형태의 위기로 발전되었을 때 예비계획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임무는 구조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휘체계와 인력 및 장비가 추가 투입되고 최선의 구조 방안이 모색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경의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14:36에 해경과 청와대 통화에서 승선인원이 모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안보실은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으로서 조치사항을 건의하고 대통령은 결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선장이 이탈하고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예비계획 즉 우발계획이 발전되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지휘체계를 2함대사령관 또는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했어야 했다. 행안부장관 체제로는 조치능력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관군의 모든 장비를 동원하고 인명구조방법을 결정하고 하달했어야 마땅하고 그러고 난 후에 진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중대본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늦지 않다고 본다.
다른 방법으로 초기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중대본 관계자들과 실시간 판단과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박대통령의 능력으로 그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아쉬운 대목이다.

3. 기타 요원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하기로 함.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