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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미국 망명 신청

작성자
류명규
작성일
2016-12-27 18:23
조회
41
조여옥 대위 출국 금지 시켜야 함.
국제 Amnesty의 정치적 망명 조건을 보면 그 조건을 다양한 Cases별로 분류하여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도록 하여 세계 각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기본 자유political fundamental freedom 침해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여옥 대위의 국회청문회 기간중 또는 그 이후 그에게 있었던 여러가지 사실들은 충분히 Amnesty International 의 정치적 망명 조건에 부합됩니다.
만약 조여옥 대위가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면 Amnesty U.S.A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배경과 전망 그리고 조대위 cases에 해당하는 망명 성립 조항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올리겠으나 우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여옥씨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