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최순실 사태에 대한 제안

작성자
나그네
작성일
2017-01-03 05:26
조회
22
안녕하세요 안의원님!

추운 날씨에 국정을 위해서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그들이 가진 힘의 근원은 역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사태의 일당들을 처벌하면 속은 좀 후련해질수 있지만,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한 성형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후계자를 다시 길러서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사태와 같은 국민적 불행의 역사적 반복을 막기위해서는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행각을 밝혀내고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 그칠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들의 돈을 몰수해서

반드시 국고에 환수해야합니다.

최순실, 박근혜의 비자금과 그들이 가진 각종 언론사와 재단들의 몰수 뿐만아니라 이번사태에서 그들과 함께 이익을 본 모든 인간들에게

그들이 취한 가치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추징금 폭탄을 부과할수 있도록 철저하고도 대승적인 법률의 검토 및 개정과 관련된 솔루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저도 짐작합니다만 이번기회를 놓치면 또 어느 하늘아래 하시렵니까.

민심은 천심이니 하늘이 주신 기회를 그냥 넘기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이번 사태를 비리, 국기 문란, 업무방해 등 그런정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 내란죄, 반인륜범죄(세월호) 등 그 범위를 확대해서 법적용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법률적 연구와 개정이 필요하며,

2. 비리 금액 이상의, 몇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수 있고 그들의 가족들도 범죄자금 은닉 등의 혐의로 공범으로 취급하여 강제적으로

추징 및 환수할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요구되며, (전두환 비자금 추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3. 이런 국가적 중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행적과 은닉자금을 감시할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나치 전범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안의원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 같은 눈부신 확약을 기대해 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민감한 의견은 비밀글로 따로 쓸테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