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전두환

작성자
죽창경제타도구국
작성일
2018-08-23 09:58
조회
65
[ ......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 ........ ]



실록 제5공화국(6) - 정권의 설계(1)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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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5·17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방황하던 안정화 시책팀은 金在益씨가 신군부에 의해 발탁됨으로써 全斗煥이란 든든한 후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姜慶植씨는 『全斗煥대통령이 안정화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1981년에 제5차 5개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서였다』고 했다. 1981년 초 全대통령은 안정정책에 대한 확신이 다소 흔들렸으나 5개년 계획 브리핑을 받으면서 생각을 굳혔다. 朴대통령은 한 시간 이상 5개년 계획 보고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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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


......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 ........ ]




[ ......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 ......


...... 영점기준예산방식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 ......

......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 ........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과거, 현재, 미래


2008

고영선 한 국 개 발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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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80년대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1980년에 들어와 정부는 급격한 정책방향의 선회를 도모한다. 기존의 ‘성장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정책’ 으로 전환하여 과감한 물가안정정책을 실시한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민영화 경쟁정책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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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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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자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필요성은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이미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8년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인식 아래 한국개발 연구원(KDI) 연구진과 집중적인 연구를 전개하였다(김흥기 편[1999], p.276). 경제기획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설득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마침내 1979년 4월 17일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으로 결실을 맺는다. 동 시책은 그동안 성역으로 인식되어 온 수출 지원 축소, 화학공업 투자조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방법 면에서는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격현실화, 가격규제품목 축소, 금리자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동 시책은 실행과정에서 상공부․재무부․농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이해집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대통령 지시로 수출지원금융 축소방침이 취소 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시책은 경제정책의 본류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1980년에 집권한 신정부는 ‘안정․자율․개방’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1985년까지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82~85년)’ 에 담게 된다.137)


안정화 시책은 통화 재정의 긴축으로 구체화되었다. 1983년에 본격화된 통화긴축에 따라 M2(말잔)의 연평균 명목증가율은 1975~82년 35%에서 1983~85년에는 20%로 억제되었다(표 3-26).138) 그러나 실질증가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4%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여 사실 통화긴축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3년 이후 M2 증가율의 하락은 1982년 이후의 급격한 물가안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측면이 더 크다 .139)


물가하락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은 1981년의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이었다. 경제기획원은 1981년 추곡수매가를 10% 만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한당은 45.6%, 농수산부는 최소 24%의 인상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14%에서 인상률이 결정되었다(김흥기 편[1999], p.289).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로 인식된다(경제기획원[1994], p.109).



이와 함께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1982년에 영점기준예산방식(zero-based budgeting)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하였다. 영점기준예산방식이란 기존의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모든 예산항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가 삭감된 예산은 10월 정기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되었다. 긴축 기조는 1983년과 1984년에도 이어졌는데, 특히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하였다.140) 이러한 재정긴축은 198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5~ 81년 34.6%에서 1982~86년 7.0%로 하락하고, 실질적으로는 10.5%에서 1.1%로 하락하였다.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23.3%에서 1986년 16.2%로 무려 7.1%p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무려 4.3%p의 개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통합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19.0%에서 16.2%로 2.8%p 하락하는데, 이로부터 당시의 재정 건전화가 수입확대가 아닌 지출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 다.141)


[그림 3-23]은 1970년 이후의 통합재정수지 통계에 의한 재정적자와 1950~60년의 재정적자 추정치를 보여다. 여기에서 보듯이 1980 년대 전반의 꾸준한 재정긴축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다. 이러한 재정긴축은 추곡수매가 인상억제 유가안정과 더불어 1982년 이후 물가를 급격히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하였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아무 비용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1979년 3.8%에서 1980년 5.2%로 올라갔으며, 그 후 4.0~4.5%의 높은 수준에 머물다가 1986~88년의 3저호황기에 들어서서야 다시 원래의 안정적인 하락추세로 회귀하였다(앞의 그림 3-20 참조). [그림 3-24]는 1963~2006년의 실업률에 Hodrick-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1981 ~86년의 실업률은 추세선보다 0.4%p 정도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그 이전(1976~79년) 그 이후(1988~91년)의 실업률보다 0.7~0.8%p 높은 수준에 있었다. 1970~2006년의 실질 GDP의 로그값에 대해 Hodrick- 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했을 때, 1981~86년의 실질 GDP 는 추세선보다 3%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그 이전 그 이후보다 5~7%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긴축이 1980년의 경기침체로 발생한 총수요 축을 1985년경까지 지속시킴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정긴축은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종래의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의 한자리 수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긴축은 정부부문이 종래 본원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하던 데서 벗어나 본원통화 흡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앞의 [그 림 3-18] <표 3-2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정부 純대출잔고 증가는 1960년 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재정적자가 대개 한은대출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70년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한은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2~83년 에는 재정긴축과 함께 한은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그림 3-25]에서 보는 것처럼 1987년에는 純대출잔고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어 재정은 본원통화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142)


재정긴축은 한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 성(sustainability)과 거시경제의 장기 안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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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 ]



[ ..... 1988년 ... 수출이 600억 달러 .....

..... 무역액 ... 1,000억 달러를 돌파 ....... ]



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10

총론 박경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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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과잉투자의 부담과 개방 압력을 맞아 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주도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주도 성장전략 은 여전히 중요하였다. 1979년 3월에 이미 경제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 1982년에는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42.9%에 해당하는 278개 수출품목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을 정도였다.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해마다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미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앞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했는데 1988년에 ‘슈퍼 301조’ 의 출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1979년에 68.9%였던 수입자유화율은 1988년에 94.8%까지 상승했다.


‘개방화’와 ‘산업합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5년에는 조선 수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하여 의류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그 해에는 무역업 허가요건이 신용장기준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완화되고 1987년에는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0년에 2,677개에 불과했던 무역업체 수가 1987년 말에는 1만3,547개로 증가했다.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엔고와 저금리, 달러 약세, 저유가의 3저 현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1989년까지 4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987년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섬유류와 전자제품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해 11월 24일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저 호황기에는 경공업 품목의 수출이 부흥을 맞이하는 한편, 컴퓨터, VTR, 컬러TV의 수출이 급증하고 반도체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987년 6월의 민주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임금 인상 투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1988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 12위로 올라섰다. 이 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최초 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2위 무역대국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Tigers)’으로 불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175억 달러 (세계 23위), 수입은 223억 달러(19위), 무역총액은 398억 달러(19위)였는데 1989년에는 수출 이 623억 달러(13위), 수입은 615억 달러(13위), 무역총액은 1,238억 달러(12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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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19. 동아일보 사설



[ ......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 ........

......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 ......... ]




경상흑자시대의 명과 실


- 흑자기조의 구조적 정착위한 노력 더 해야 -




국제수지가 예기치를 크게 넘는 추세로 개선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의 상품무역수지흑자가 6억달러, 경상수지흑자가 5억달러를 넘었고 이에 따라 올 들어 6월말까지의 상반기 여섯달동안에 대외 경상거래에서 모두 6억 3백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만성적으로 국제수지적자와 그 결과로서의 외채증가에 시달려 온 우리이고 보면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이다.


특히 지난 77년 한때 1천만 달러 정도의 경상흑자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때의 주원인은 해외건설의 송금 때문이었던 데 비해 지금의 흑자는 상품무역에서의 큰 흑자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계속성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개선의 특징마저 띠고 있다.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흑자기조로의 반전은 우리가 오래도록 숙원해오던 일이다. 그러나 들뜰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유가에 따른 석유수입부담의 대폭적인 감퇴와 엔고에 따른 수출의 급신장 , 국제금리의 하락에 따른 외채부담이자의 경감 등 외부요인에 그 주원인이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이 흑자반전을 구조적개선이라 자부해서 틀림이 없을 지 회의가 이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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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경상흑자 47 ∼48억 불 전망


[중앙일보] 1986.12.17



올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47억 달러를 돌파, 연말에는 47억∼4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한은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11월 한달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8억1천9백만 달러로 올들어 40억5천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6천7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51억2천1백만 달러가 개선된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계속 잘돼 무역수지에서 6억7천2백만 달러 흑자가 났고 무역외 수지도 여행수입은 늘어난 반면 외책이자 지급 등은 줄어 5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거래도 교포송금의 계속적인 증가로 9천2백만 달러 흑자를 냈다. .






1987.10.


올 경상수지 흑자 백억불 육박할듯


[중앙일보] 1987.10.19


경상수지 훅자가 계속 크게 늘고 있어 통화관리는 물론 미국등 대외통상관계가 계속 어려움에 부닥칠 전망이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56억7천5백만달러에 이르렀던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는 4O억1백만달러·감정집계)는 9월중 다시 13억∼14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할 전망임에 따라 9월말 현재로 70억달러를 넘어설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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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말까지의 경상수지흑자가 70억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올해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는 90억달러를 넘어 1백억달러에 육박할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제수지흑자를 줄여보기위해 무역금융 지원폭을 다시 축소하고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을 촉진키 위한 특별외화대츨 한도도 곧 5억달러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바있다.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일련의 흑자관리 대책은 특히 최근의 물가대책과 관련, 앞으로 더욱 적극성을 띨수밖에 없을것 같다. .






1988.12.


경상수지흑자 1백38억 달성


[중앙일보] 1988.12.16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증, 올 들어 사상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백3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수지는 지난 77년 중동건설경기에 힘입어 잠깐 12억달러의 흑자를 내기는 했으나 그 이후 다시 적자의 늪을 헤맸다.



그러나 86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소위 3저바람을 타고 우리경제가 순항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 그 해 46억달러의 사실상의 첫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다시 98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


흑자폭의 갑작스런 확대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압력이 심하게 나타나 물가불안을 빚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외채가 3백30억달러에 달하는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






1988.12.


한국 내년엔 채권국 전환


[중앙일보] 1988.12.16




내년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꿔온 빚보다 대외자산이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l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내년 국제수지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되는 경상수지흑자를 배경으로 내년에 35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 총 외채가 올해 3백20억 달러에서 내년 말에는 2백85억 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대외자산은 올 연말 2백53억 달러에서 3백15억 달러로 늘어 처음으로 빚보다 대외자산이 30억 달러가 많은 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자산 315억…총외채는 285억불|원고여파 수출증가세 8%로 둔화|경상수지 흑자는 95억불|정제기획원, 국제수지 전망



특히 내년에는 대외자산 중 외환보유가 올 연말 1백49억 달러에서 2백억 달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무역은 계속되는 원화절상, 미국 등의 보호무역강화로 수출증가세가 올해의 26.9%에서 내년에는 16.7%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수입증가세는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23.8%로 4.2%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그쳐 수출은 내년에 7백억 달러, 수입은 6백5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흑자는 50억 달러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해외여행완전자유화로 관광객 입국 못지 않게 해외여행객도 늘어 무역외수지는 올해 15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0억 달러로 줄며 이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흑자규모도 올해 1백38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95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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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중앙일보] 1988.12.08



12·5 전면개각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제팀은 앞으로 과감한 수입자유화 조치와 외환자유화·해외투자를 적극 추진, 흑자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수출산업의 기술집약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지원 등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굳게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이규성 재무·한승수 상공 등 경제장관들은 8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상견례를 겸한 개각 후 첫 모임을 갖고 우리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흑자 관리 위해 해외투자 등 적극 유도|오늘 새 내각 발족 후 첫 경제장관 회의|부처간 협조체제도 다짐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상황이 겉보기는 좋으나, 안으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토대로 우선 혹자관리 노력을 강화, 지나친 원화 절상 대신 ▲수입의 실질적인 확대 ▲외환자유화와 외채조기상환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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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11.5%, 경상수지 흑자 1백 38억달러, 실업률 2.7%로 물가 불안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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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

...... 기업인들 ...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 ...... 정치적 안정 ....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


......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




제5공화국 일년

정치도… 경제도… 안정 우선



[중앙일보] 1982.03.02



제5공화국이 3일로 만1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 후의 사회불안·경제불황·정치불모를 딛고 탄생한 5공화국의 지난 1년간 업적은 역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조회복이다.

월남이 자위하는 과정을 똑똑히 본 전태통령으로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통화량 늘리려거든 사표부터 내라 경고|용인엔 가정화목과 효성을 우선


출범부터 「단임정신」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 기회에 밝힌 바 있다.

영부인과 자녀들도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선례를 확립하면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전대통령의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국의 양극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 다당제가 도입되고 의원은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정치인은 정치를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부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자리사건 때 민정당의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이 중과벌된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런 한편으로 전대통령은 ▲국회국정연설 재개 ▲국회개원식 및 폐회행사 참석 ▲수차의 각당대표면담 등으로 국회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보위법폐지 공동발의 ▲국민당의 통금해제 건의안통과와 조기실시 ▲각당대표의 정부행사(경제동향보고 등) 참석 등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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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행정의 안정과 함께 경제도 그동안 꾸준한 안정화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했다.

전대통령은 최근 『작년에 일을 맡고 보니 경제문제가 심각했다』고 회고하면서 긴축강행을 위해 『통화량 늘리는 건의를 하려면 사표부터 내라고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말해두기까지 했다』 고 술회했다.


여러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물가안정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도 촉구했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등 기업인에게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봉이 김선달식 돈벌이는 이제 옛날얘기』라고 강조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금융은 없다』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쓸데없이 부푼 군살을 빼라』며 기업인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돈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애국지사』라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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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려면 원자재값과 함께 노임도 안정되어야 하고 기술향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전대통령이 올해부터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품질향상분임조장 및 기능공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 기술·기능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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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620565









"대기업을 잡으라는 학자들이 많았지만..."


全斗煥 증언: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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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8월6일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내각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全斗煥 대통령은 “헌법에서 경제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일 난다”고 주의를 주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대기업이 아닌 사람이 80~90%가 되니 인기를 끌 것 같지만, 발표 그 다음날은 인기가 있어도 상당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기가 처져서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10.26 사태 후 마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하기를 대기업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도 안정되고 내 인기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경제를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막연한 욕심만 가지고 때려잡고 보자는 거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여론이나 감정적인 의사 표시 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면 큰일나요.


중견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성장률이 年 3~4% 증가되기도 어려울 거야. 지금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대기업 견제는 굳이 헌법에 못 박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거야. 중소기업을 100개, 1000개를 모아도 대기업 하나가 하는 수출을 못 따라가요. 책임 없는 학자들은 자꾸 대기업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침체돼요.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선택을 잘 한 거야. 내가 경제를 잘 몰랐지만 육감이라고 할까, 상식으로 해온 것이 적중한 것 같아. 그러니 헌법조항에 엉뚱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돼요. 헌법 조항에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나라 전체가 침체되도록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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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 ]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1495&C_C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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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김대중


중소기업 대표 초청 오찬 말씀 - 1998. 7. 22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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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60년대부터 대중경제론을 주장했고, 1983년과 1984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에 대중참여경제론을 저술해서 그 대학에서 출판한 일도 있습니다. 그 골격은 주식을 소유하는 데 대중이 참여하고, 또 운영하는 데 전문 경영인을 앞세워 대중이 주주로서 그들로 하여금 경영을 시키고, 소득은 대중에게 분배시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기반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경제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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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djpeace.com/home/bbs/board.php?bo_table=d02_02&wr_id=112





계간지 《역사비평》인터뷰

o 일시 : 200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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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 학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대중경제론이 등장하면서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 혹은 개발독재의 대척점에서 사회경제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는 내재적 발전론이나 민족경제론 등이 나오던 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내외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대중경제론을 만들면서 혹시 젊은 학자들과 한국 경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나 긴밀한 교류를 가지셨던 건 아닌지, 그런 점도 궁금한데요.


김대중 :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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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7.8. 노무현


노무현의 13대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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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벌을 해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서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이 말은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뜻과는 다른 뜻입니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정도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상공인 농민들을 위해서 부채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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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