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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 꼭 허용해 주세요

작성자
밤그대
작성일
2018-11-18 20:46
조회
29
존경하는 안민석의원님께 노래연습장의 현행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 합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공연히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노래연습장업주들의 불법적인 영업이익추구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며 현행 법제도가 노래연습장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류나 접객원을 요구한 뒤 노래방사업자를 협박 또는 공갈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주폭들이 찾는 곳이 노래연습장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일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 맥주와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모든 노래연습장업주들의 숙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3년을 하면 거의 전부의 노래연습장업주들은 전과자입니다.

법이 현실을 쫒아가지 못하는 것중에 음악산업진흥법으로 인하여 지금도 동네 주폭에게 시달리고,전과자가 되는 현실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캔맥주 판매를 허용 해주십시요 (야구,축구장에서도 판매를 하는 캔맥주를 노래연습장에서만 판매를 하면 전과자가 됩니다)

2.삼자 처벌을 해주십시요 (동네 주폭들에게 시달리는 노래연습장업주들에게 조금 이나마 숨쉴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요.)



현재 노래연습장의 업주들은 하루 하루가 살어름판을 걷는 심정입니다.저의 노래연습장의 업주들에게도 편히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