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50:150이든 200:100라도 해야 한다.

작성자
백락
작성일
2018-12-18 13:29
조회
91
☞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밥그릇 타령인가!

요즘 언론들이나 편향된 정치 평론가들이 현역 의원들의 말을 빌리면서 보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의 범위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라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연일 반복하여 말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소리가 뭔 말인가.
그런 말은 어떻게 하면 연동제를 안 하려고 염소 뒷다리 버티듯이 애를 쓰는 더불어한국당(한국당+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이다.
그리고 그 밥그릇이 도대체 누구의 밥그릇인데 자기들이 맘대로 하것네 못하것네. 하고 한가한 밥그릇 타령인가.
그 밥그릇은 국민들이 마련(선출)해 준 밥그릇이다.
국회의원의 자리는 국민을 대표하라고 마련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밥그릇이지 국회의원들 밥그릇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밥그릇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니 쉽니“ 자기들 입장에서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여야 정치인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치 개혁 과제이므로 반듯이 실시해야 한다.
1,600만 촛불 시민혁명을 실천하는 시대정신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결같이 “국민들이 국회의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라는 측면만 부각시키며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많은 국민들은 현 의원 정수대로라도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국민이 명령하면 당연이 따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다.
합의가 안 된다고 질질 끌다가 판을 깨면 절대 안 된다.
역사의 낙인으로 찍힐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지역구와 비례를 150:150이든 200:100라도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 행정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필자는 지금의 절박한 정치권 상황을 감안한다면 연동제 성공을 위해서는 여기에 크게 구애 받을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한다.
투표가치의 등가성과 특정 정파에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평등성만 훼손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왜냐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나라 돈을 제대로 골고루 쓰이는지 국정은 잘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국회 안에 머믈면서 일(입법)하는 사람이지 지역 사업 챙기기 위해 동분서주 요리 뛰고 저리 뛰며 쪽지예산을 얻어내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또 지역구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초대형 정치적 개혁과제를 푸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근데 현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차기 선거에서 떨어지는데...아! 여기에 딜레마가? 모두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문제이고 책임이다.)
지역 일은 중앙 정부나 시장 군수 도지사가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
자!
줄자를 대고 칼로 자르듯 선거구를 획정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최고의 정치개혁이고 선진정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진다고 또 하기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밥그릇)가 첨예하게 달려있는 해당 의원들의 어거지 주장들을 듣자보면 날 새고 만다.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요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많이 한 것 같다.)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겠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