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임대차 실거래 신고...위험성을 알립니다.

작성자
박관수
작성일
2019-09-05 12:09
조회
14
임대차실거래 신고... 매우 위험 사항 알려립니다.

현재는 확정일자일부인이 찍힌 종이계약서만 들고 있으면 전세금이 보호된다.
실거래 신고 도입시 종이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 확정일자에 권리에 있어서는 계약서는 소용없고
실거래신고로 전산에 올라간 '신고 내용'이 확정일자가 되겠죠....

준비하시는 임대차 실거래 내용을 보면..집주인 또는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다.
만약, 신고된 것에 글자 1자가 틀리게 입력된 경우 예로 1층 우측 방 즉, 2호를 잘못 입력하여 12호로 입력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를 걸어 소송하게 되면, 법원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신고로 확정일자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하면, 그 피해자는 세입자로서 전세금을 날리게 된다. 신고자가 집주인일 경우 집주인은 이미 망해서 전세금을 받을 길 없고, 신고자가 공인중개사면 전세금을 받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해야한다. 그동안 길거리에 놔앉아야 헤메야만 한다...(이런 위험을 시민단체, 국토부 직원들이 전혀 몰랐다)

만약, 이러한 맹점을 알고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십억을 떼먹고 도망가기로 마음 먹는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집주인 또는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떼먹는 사건이 종종 언론 매체로 보도된다.
종합하면 1.세입자는 신고도 못하게 하면서 오류시 전세금을 떼이게 되고
2. 공인중개사는 글자1자 잘못 입력할 경우 전세금을 물어내야 하며
3. 집주인도 글자1자를 잘못 입력하면 전세입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를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세입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모든 세입자가 받지않아서 실거래신고를 도입한다면
한가한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현행처럼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바쁜 세입자를 위하여 인터넷 확정일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매매 실거래신고와 비교하는 분이 많은데,
매매는 등기 절차가 있어, 잘못 신고 되어진 부분은 등기시 몽땅 바로 잡혀지고, 설령 오류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 자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전세는 잘못 신고된 것은 모르고 지날수 밖에 없고 사고가 터져야만 비로소 알 수 있고, 그때는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특징이 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