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한다!

[성명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최순실 등이 말도 안되는 거짓사유를 핑계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일치된 뜻을 의장님께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각당 원내대표님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님들께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보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