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KBS라디오]2015-09-01 15:02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 화제의 중심
: 정부 특수활동비 등 9월 정기국회 예결위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로 막판 협상을 벌였던 여야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도 파행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맞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직접 그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간사 맡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진휴 : 안녕하세요?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목진휴 : 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김성태 : 네. 많이 힘듭니다.
목진휴 : 어제도 소위 말하는 2+2 회담했잖아요. 우리 김 의원을 포함한 예결위 간사 두 분하고, 원내 수석부대표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네 사람이 하니까 더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김성태 : 특수활동비의 야당 문제제기는 결산심사를 보름에 거쳐서 거의 완벽하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마무리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산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내일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소위를 꾸려주지 않으면 이 결산안 처리 못해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가정생활비로 유용하고, 자녀 유학비로 쓰여 지고 이런 것은 당연히 개선을 할 의지가 있고요. 저희들도. 다만 국가 정보원이라든지 대법원, 검찰, 이런 국가 기밀을 요하면서 때로는 수사에도 어떤 보안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인정되어진 부분이 지금까지 있는데 이걸 어제는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뭔가 하면 특수활동비 집행 상세 내역을 국회 예결위 결산 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에 이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밖으로 알리지 않는 비밀 보장을 하고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해당 법령을 넘어서는 초법적 방식이에요. 지금 국가정보원법이나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이쪽으로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갖다가 지금까지 그걸 별도로 상세내역을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하거나 그 내용을 점검한 적이 없는데 이걸 양당 간사가 보고난 이후에 제도 개선 방안을 찾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목진휴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 생각하시기로 사실상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결산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김 의원 생각 하시기에는 야당이 좀 딴지를 걸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결위 내부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를 만들자, 그래서 투명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저는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이미 여야 몇몇 정치인들의 과거 잘못된 그런 특수활동비 사용이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기관 말고, 어떤 지도층이나 기관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이렇게 쓰여 지는 부분은 이건 확실하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자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요. 다만 이걸 왜 소위를 꾸리자고 하는지, 이게 국회 예결위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예결위는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방안을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는데 왜 또 별도의 소위를 만들자고 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목진휴 : 별도의 조직은 필요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2005년에 박근혜 지금 대통령, 당시에는 한나라당 대표였잖아요.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입니다. 하나는 왜 야당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여당 때는 말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 통제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국회 통제라고 했을까, 하는 게 두 가지 질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제가 오늘 목진휴 교수님한테 상당히 쇼킹한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아무래도 절반 이상이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의 이 특수활동비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이 10년 사이에 무려 이 특수활동비가 배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특수활동비로 배로 늘려놓은 지금 정당이 지금 와서 특수활동비 상세내역을 보자고 하고. 그러면 그 때는 무슨 사유로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배로 늘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표, 지금 대통령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어떤 사용처로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목진휴 :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가 제 방송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가 지금 특수활동비가 82억인가 그렇잖아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80억대입니다.
목진휴 : 그런데 규모는 작지만 국회부터 먼저 공개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문재인 대표께서 오늘 국회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국회부터 먼저 시작하면 마중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 저는 뭐 특수활동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걸 소홀히 하고 국회는 또 뭐 이것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체 제도개선을 가져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적 상식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벌써 제도개선 해나갈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야당이 이건 정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예산을 이렇게 늘린 정권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렇게 늘리면서 그 때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넘어오다가 대법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검찰 조직이 좀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이 부분은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협상 중에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청회까지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공청회 해가지고 앞으로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법을 정비할 거면 법을 정비하고, 또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바꾸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소위 구성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목진휴 : 알겠습니다. 지금 공청회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또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 만들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차피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 있고 또 제기한 야당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김성태 : 저희들은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예결위 안에서 충분하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제가 밝혔고, 우리 당 지도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결산소위 안에 또 이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목진휴 : 네. 하여간 투명하게 가겠다, 이런 데에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목진휴 :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야당 입장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석 :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목진휴 : 네. 고생많으십니다. 어제도 뭐 2+2회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참 힘드실 텐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예결위 안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민석 : 소위를 구성해야만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쟁점이 소위 구성 여부보다도 집행실태를 확인해보자는 게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워낙 여당이 소위의 ㅅ자 들어가는 것조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소위는 양보할 테니 두 간사만이라도 비공개로 집행 실태를 보고 받고 확인을 한 번 해보자, 이걸 굳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 개선은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의사가 환자를 진단도 하지 않고 처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도 뽑아보고, 청진기도 대보고 해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처방을 할 텐데 집행실태 보고받지 않고 제도 개선만 하자고 하는 것은 의사가 진단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위,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합의해주시면 결산 방망이 두들기는 위원회 제가 바로 소집하겠습니다.
목진휴 : 야당은 사실상 특수활동비를 좀 더 투명하게 쓰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기할 거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공개하자는 것 하고, 또 지금 금방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야 간사가 그 내역을 한 번 불공개라는 전제로 보자, 하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 같은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안 의원께서는?
안민석 : 지금 자꾸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법적으로 이제 위배된다, 라는 이야기는요. 전혀 경우가 틀린 게 지금 현재 국정원법 제 12조 4항, 5항에 따라서 정보예산 관련된 법인데요. 국정원 관련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지금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은 비공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 예산이 아니고 국정원 외에 흩어져 있는 정보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적게는 1000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3000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보 예산 외의 예산을 보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결산위의 권한이고, 이것을 예결산위에 한 50분이 있는데 50분 전체에게 공개를 하는 것은 여당이 반대할 테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비공개로 보안을 지키자는 약속을 하고서 보자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고, 몇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여당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빈약한 거 아닌가, 그게 확인이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목진휴 :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오늘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안 의원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거였습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8000억 이상으로 늘어난 게,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로 늘어난 게 참여정부 때다, 또 김대중 정부 때다, 10년 동안 늘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 때 거의 특수활동비가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시는 걸까요? 설명될만한 이유가 있나요?
안민석 : 어제도 협상하면서 그 주장을 하셔서 두 배로 늘어났으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근거 없이 늘어났다고 하면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요. 당시에 무슨 청사를 이전했더라고요. 그 예산하고, 센터를 그 당시에 지었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특별하게 필요해서 그 당시에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어느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10년 전에 야당 시절이죠. 2005년 야당 대표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과거 정권 이야기를 하면서 제도 개선소위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소위 수용하고, 그 틀 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개해야 될 것, 비공개해야 될 것, 또 감액할 수 있는 거, 또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것,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것, 그런 것들을 소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소위 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모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소위의 ㅅ자도 못 꺼내게 하니까 이렇게 지금 파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진휴 : 일부 보도이긴 합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를 이 시점에 들고 나온 이유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그 이유인즉 국정원이 혹시 총선에 또 뭐 이런저런 일을 할까봐 거기에 쐐기를 박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가령 국정원 대선 때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이 이 특수활동비에서 다 지출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혹이거든요. 이 의혹을 국정 스스로가 들어내서 정당하고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활동을 하고 어쨌거나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이것을 한명숙 전 의원님 유죄라든지 서초동 발 일종의 공안 사건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6월 18일 날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국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특히 제가 예결위 간사로 있는 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이 부분만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제가 이미 두 달 전에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련의 야당 의원들 구속되고 유죄 받는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두 달 전에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미 5월 달에 여야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이번에 한 번 이거 꼭 개선해보자고 약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 메르스 사태가 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올해 안에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난 뭐 십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고, 해마다 예산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는데 이번에 이걸 매듭지지 않으면 또 앞으로 십수년을 계속 반복된 논란을 해야 되니까 이번만큼은 이 문제를 여야가 협력하고 여야가 먼저 솔선수범 해야지 기제부나 감사원에게 투명하게 하자고 감액하자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오늘 아침에 국회의장님도 소위구성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지금은 여당만 동의하면 이 문제를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죠.
목진휴 : 네. 우리 안 의원 말씀은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자, 또 5년, 10년을 기다릴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민석 : 네. 감사합니다.
목진휴 : 네. 지금까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