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tbs] 2015.9.4. 7:30

[tbs] 열린인터뷰

고성국

 

[열린인터뷰 1]

여야 대표 연설, 대통령 방중 평가 & 9월 국회 쟁점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vs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식 (새누리당)

-문재인, ‘극우적’이란 표현 명예훼손에 가까워
-재벌과 여당을 묶는 것은 정치 공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김무성, 낙제수준의 연설

-특수활동비 관련 소위 구성, 여당 동의하면 결산 가능

-여당 재벌개혁 의지 있다면 경제 5단체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협조해야

금요일이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현안을 토론하는 민민토크 시간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함께 합니다.

고성국 : 두 분 나와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민석 :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고성국 : 네. 어제, 그제 차례로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민식 의원, 김무성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민식 : 다 보셨습니다만 지금 4대 개혁, 거기다가 재벌개혁까지 병행해서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거친 표현으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행태를 곳곳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혹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종걸 대표는 김무성 대표 연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떠나서 이것은 양당 대표의 본회의 연설이기 때문에 좀 박수를 먼저 쳐주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예의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그 거친 혹평은 좀 뜻밖이었고, 아쉬웠다, 그런 제 감상평입니다.

고성국 : 네. 안민석 의원, 어제 있었던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이에 대한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 같이 한 번 정리 좀 해주세요.

안민석 :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어도 후한 평가가 잘 될 수가 없는 상당히 좀 낙제 수준의 연설이었다고 일단 보고요. 왜냐하면 노동개혁 중요성 강조하면서 핑계를 경제위기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 단 한마디도 없었죠. 또 재벌개혁 언급하면서도 정작 새누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이라는 게 실상 따지고 보면 3가지인데요. 이게 재벌들에게 특혜주자는 것이거든요. 재벌개혁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국정 교과서 도입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이거 좀 철지난 거예요. 이미 1992년에 헌법 재판소에서도 국정 교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나 베트남 그런 사회주의, 독재주의 국가에서 이 국정 교과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2015년에 여당 대표라는 분이 국회에서 이걸 주장하시는 게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래서 수구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도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님들하고 전국의 교사들이 국정 교과서 반대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반면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은 핵심적으로 재벌개혁을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내용은 틀릴지라도 여야 모두가 재벌개혁에 찬성을 했으니까 이번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한 화두로 대두되고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 네. 안민석 의원이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셨는데 박민식 의원, 혹시 안민석 의원 발언 중에 좀 반론하실 부분이 있다면 짧게 하시죠.

박민식 :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개혁, 국정 교과서 문제, 재벌개혁 문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의 연설의 내용이 예컨대 재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자, 또 국정 교과서하자는 게 옛날 극우 파시스트들이 하는 그런 것을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본질에서는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론과 좀 다르면 아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아주 극우적이다, 수구적인 행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만약에 저는 김무성 대표 연설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러면 박민식이라는 의원이 아주 극우적인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그런 평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극우적이다, 또 수구적이다, 라고 할 때 극우적이라는 것은 국민들 기본권을 아주 전체주의로 말살시키고, 요즘 또 아베 우리가 극우적이라고 표현하고 극우 파시스트다, 이럴 때 하는 표현입니다. 김무성 대표 어디에 그런 정치인을 극우적이다, 라고 그것도 야당 대표가 그렇게 혹평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가까운 말이죠. 사실은 말을 참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거기서 대꾸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성국 : 네. 안민석 의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안민석 : 제가 극우적인 그 부분은 국정 교과서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하는 순간 상임위가 아주 쑥대밭이 되거든요. 더 이상 교육정책의 미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청와대 누가 이걸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자고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지 정말 저는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어제, 그제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저희 민민토크에서 안민석 의원이 문제제기를 말미에 잠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이 예결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이시니까 특수활동비 문제는 좀 짚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정기국회 초반에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타협점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

안민석 : 네. 상당히 변화가 있는데요. 특수활동비 규모가 지금 한 1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규모조차도 파악은 어렵지만 8800억부터 어떤 분들은 1조 2천억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조원이라는 돈은 1만원권으로 무게를 따져보자면 100톤에 해당돼요. 1톤 트럭으로 100대가 되는 정도의 돈이, 국민의 혈세가 영수증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특수활동비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해마다 논란을 벌여왔고 지난 수일 동안 논란을 벌여왔죠. 그리고 특수활동비 투명화 하는 제도 개선하자 말자, 소위원회 구성 하자 말자, 그래서 저는 소위원회 구성하지 않으면 결산처리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마침 3일 전인가요.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소위 구성해서 제도개선하자, 라고 찬성을 해주셔서 페이지가 새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고성국 : 그러면 예결위 안에 특수활동비를 짚어보는 소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가 된 겁니까?

안민석 :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그렇게 손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당이 동의하면 결산방망이를 두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내를 가지고 지금 여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예결위 야당 간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라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이것이 갑자기 이번에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이, 정권이 바뀌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있을 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한나라당에서 많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아까 1조원에 가까운 돈이 100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수활동비 그것은 그 자체,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산항목 자체에서 수사, 정보 이런 비밀스러운, 영수증을 그대로 달기가 어려운 그런 업무의 성격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용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마치 지금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이 8천억이 눈 먼 돈이라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 또 국정원 예산입니다. 국가 정보원. 그걸 마음대로 막 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물론 국민들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 헛되게 쓰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는 100% 동감이지만 이 특수한 성격상 이렇게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안 다는 부분도 있고, 또 아마 특수활동비 8천억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증빙서류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안민석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안민석 : 대한민국이 경찰국가도 아니고 1조원, 만원짜리 100톤에 해당되는 이 돈이 정부활동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님도 개혁적인 분이시니까 당에 가셔서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이거 소위 구성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하고 제도개선하자, 그것이 저는 박민식 의원님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 아니 그러면 안민석 의원님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안민석 : 그러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정치인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야죠.

박민식 : 아니 지금 그런 문제제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마치 특수활동비 8천억이나 1조원이 우리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거 뭐 막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쓰는 아주 황당무계한 예산운용이다, 이렇게 과잉되게 걱정을,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죠.

안민석 : 소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성국 : 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아까 안민석 의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두 의원 토론을 보니까 아직 시각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국감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미방위 간사로 지금 활동하시죠. 미방위는 이번 국감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주요 증인들이 채택될 건지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박민식 :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그런 아주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그래서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하나만 예를 들면 미래부하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걸 다루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박근혜 정부 잘 한 부분에 좀 박수를 쳐주면서 비판을 하시면 좋을 텐데 창조경제에 많은 흠집을 좀 내야 방송에 얼굴도 좀 나오고 내년 총선에서도 야당 의원으로서 그런 활약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많죠. 좀 살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성국 : 네. 여당 위원장이나 여당 간사들이 국감 때 좀 다들 걱정들이 많죠. 자, 안민석 의원은 상임위가 어디죠?

안민석 : 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고성국 : 교문위군요. 그러면서 예결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자, 교문위 쪽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요?

안민석 : 국정 교과서 논란 이게 가장 클 것이고요. 정말 이건 뭐 잘해야 본전이고 정말 서로가 상처만 있는 그런 논란이 될 텐데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번 국정 감사, 그리고 예산심사에서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땅콩 회항이라든지 롯데가 형제난 쭉 보면서 국민들께서 재벌들 정말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나라에 아주 크게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그런 우려들을 하시죠. 여야 모두가 재벌개혁 하고자 했으니까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에 이번 국감에서 경제 5단체장 다 재벌들인데요. 이 분들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여당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재벌들 국감증인 오는 거 이것을 여당이 막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깜짝 놀랄 사실인데 국민의 혈세로 재벌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적게는 5조에서 많게는 한 10조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고성국 : 아니,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민석 : 예를 들어서 어떤 대규모 해외 수주공사를 하면서 조건을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딱 나중에 보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그런 예산인데요. 정확하게 지금 전문가들과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재벌 예산을 찾아내고 또 특혜 지원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는 이것은 여야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이번 가을에는 재벌개혁을 해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그게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성국 : 재벌개혁은 여야가 다 주장하고 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나 이종걸 대표가 다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벌 오너들을 국회에 좀 불러서 따져야 한다,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정몽구 회장, 이재현 회장, 조양호 회장 이런 사람들이 증인채택에서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안민석 : 지금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죠.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요. 그런데 뭐 보면 재벌과 관련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아주 온몸으로 막고 있어요. 재벌 어떤 손자가 굉장히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 뭐 무조건 안 된다는데 우리가 왜 안 되냐, 물으면 아, 묻지 마라, 미안하다, 우리 입장 알지 않느냐, 정말 정부 여당과 재벌은 한 몸이라는 게 이번 국감 증인채택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 네. 이 문제는 박민식 의원 발언으로 이 시간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요.

박민식 : 아니 제가 지난번에 재벌, 대기업을 다루는 정무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 때 재작년 국감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저희 여당에서 제가 주도를 해서 재벌 2세들을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사람들 중에 4명이 나중에 재판까지 받아서 엄청난 홍역을 치른 일이 있죠. 아마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증인을 신청, 그 때 우리가 제가 증인 신청했을 때 야당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여당에서 하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뭐 무슨 여당하고 재벌하고 짝짝궁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종걸 대표가 그 당시 정무위 소속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경제 민주화 나름대로 100점은 아니지만 상당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당에서 온 서울, 또 전국 방방곡곡 현수막에 뭐라고 붙였냐 하면 경제민주화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그 정도로 잘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재벌하고 여당하고 짝짝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너무 정치공세죠. 아니 물론 재벌의 황제 경영에 대해서 어제 김무성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공과가 있다, 잘한 점은 박수를 쳐주고, 잘못된 점은 도려내야죠. 무조건 재벌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고성국 : 자, 두 분. 시간이 너무 넘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양당 모두 국감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제가 두 분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민식, 안민석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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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