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인터뷰] 안민석 “악의근원 최순실 은닉재산 국고 환수시킬 것”

‘악의 근원’ 몰수해야 박근혜, 최순실 같은 세력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은닉재산 국고환수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유례가 없이 공청회를 4회씩이나 개최한 안민석 의원. 해외 출장을 수차에 걸쳐 방문하며 박근혜·최순실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눈물겨운 추적을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일천일의 추적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출간하여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청문회가 끝났어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을 브레이크 뉴스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

▲ 안 의원은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 문제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가칭, ‘박근혜, 최순실 은닉 재산 국고환수 특별법추진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국민의 힘으로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초로 ‘정유라 승마 공주 문제’ 제기를 한 이후,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문회는 끝났는데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되었고 은닉재산이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광범위하게 펼쳐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있으나 뜻을 함께 한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최선을 다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추적 목적이 결국 국고환수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또한 추적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기억과 어려운 점은?

▲ 미 의회 청문회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한국 정부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결과 ‘코리아 게이트’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는 대대적인 박정희 정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약 2년간의 조사를 한 미 의회, 미국의 정보기관 그리고 사법기관들이 동원된 전문가만 수 십명이었습니다. 박정희 집권 초기부터 말기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프레이저 보고서는 관련 자료만 총11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죠.

이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부의 비자금 조성 방법과 스위스 계좌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이후락,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등 ‘중정’의 핵심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관리 체계. 공화당 자금 관리 담당이었던 김성곤 전 의원의 수표관리, 김형욱은 현금을 모으고,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 4차 공청회에서 ‘프레이저 보고서’책을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 규모는 8조5천억원 정도인데 현 시가로는 300조 정도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스위스 은행에서 인출하여 일부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시킨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은닉재산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3차례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던 사람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담당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됩니다.

– 특별법을 제정하여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을 몰수해야 다시는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세력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적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별법 추진은 잘 되고 있는가?

▲ 여야 특별법추진의원모임 중심으로 발의 동의서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발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 문제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가칭, ‘박근혜, 최순실 은닉 재산 국고환수 특별법추진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국민의 힘으로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 특별법 추진에 따른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 몰수를 국고에 환수한다는 것보다 몰수 재산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어디에 쓰겠다고 처음부터 밝히면 국민들이 더 호응할 것 같은데…?

▲ 아직은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 부채탕감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1360조를 상회하는데 저소득층의 부채탕감에 쓰여 지면 어떨까 여겨집니다. 특별히 박근혜, 최순실 은닉재산은 박정희정권 비자금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에서 빌린 차관과 월남전에서 얻은 지원금 등 덕분이라는 것이 ‘프레이저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베트남전쟁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jtbc 제작진이 입수한 ‘부라운’ 각서의 공개를 반대하는 옛 외무부 문건에 따르면 ‘월남전에 파병된 32만 여명의 참전용사는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받기로 됐으나 ‘한국 참전용사의 지원금은 미군의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월남전 파병된 병사와 고엽제 전우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나오기가 무섭게 5쇄 인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부산, 목포, 대구, 수원 등에서 북 콘서트를 했는데 오는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북 콘서트를 추진해갈 생각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저서를 출판하여 전국적인 북 콘서트를 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은 국회 의원 한명 없는 신생정당으로 최연소 대통령이 되고, 캐나다 트뤼도 수상 또한 40대이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더 큰 정치적 포부를 가지고 북 콘서트를 하는 것은 아닌가? 콘서트의 반응은?

▲  내가 뭐가 되겠다기 보다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열심히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콘서트의 반응은 예상외로 폭발적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나오기가 무섭게 5쇄 인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부산, 목포, 대구, 수원 등에서 북 콘서트를 했는데 오는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북 콘서트를 추진해갈 생각입니다.

– 지난 날 킨텍스에서 당 대표출마 시 안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가장 인상적인 연설을 한 걸로 기억된다.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가장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보고 공감하는 바가 컸다. 정치를 왜 하는가?

▲ 노무현 대통령이 되실 때 사람중심의 ‘좋은 세상 만들기’란 슬로건을 내걸고 17대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뜻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100년 전 외세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되는 우를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가 정파를 초월하여 생산적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롭게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꽉 막힌 남북관계도 풀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꿋꿋하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 안 의원은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최순실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데 우리나라 1인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원구 전 청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지낸 이 분야 베테랑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데 최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데 안 의원, 시사인 주진우 기자,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트로이카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최순실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데 우리나라 1인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원구 전 청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지낸 이 분야 베테랑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데 최적임자입니다. 오는 7월에 독일을 가서 독일 교포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 된 이후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염려가 되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물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영업비밀이라는 즉답이 돌아왔다.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검찰이 정유라를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한 후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정치검찰의 무능이거나 여전히 지난 권력과 연결된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하여 기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을 한 정유라를 구속시키지 않은 다면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정의입니다.

–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있어 보수야당의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 현행법으로는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40-50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은닉재산을 찾아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최순실이 부인하면 끝입니다.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피와 땀이 깃든 불법자금을 국고에 환수하여 다시는 불의의 세력이 국정농단을 하거나 불법자금을 통하여 악의 세력이 부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길 희망합니다.  또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대접받고 사람중심의 ‘좋은 세상’이 활짝 열리길 소망합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인터뷰 요청을 하면 의례히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연기 내지는 불응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뜻밖으로 인터뷰 요청 바로 다음날 스케줄이 잡혔다. 아마도 국정감사 때와 청문회기간에 기사화해준 것과 맞물려 여론의 힘으로 밀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이 아닐까나만의 생각을 해보았다.

일회성 통과의례인 청문회도 끝나고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 다 감옥에 가 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끝까지 추적하는 악역(?)을 도맡아 ‘악의 근원,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남다른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이 투철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야당이 있기에 국민들과 함께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렇게 구체적인 인터뷰인지 몰랐다며 날카로운 눈매가 흐트러지기도 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스케줄 폭주 때문인지 몹시 지쳐 보이기도 했다. 기자가 사무실을 나오기도 전에 다음 방문자를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안민석 의원! 기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