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KBS]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른바 ‘최순실일가 부정축재 재산 몰수 특별법’을 오늘(27일) 정식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주장이죠, 그동안 유럽을 돌아다니며 최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던 안 의원은 어제 뉴스룸에 출연해 “네덜란드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선 관련 소식과 함께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번째 소식 < 누가 하고 누가 안했나 > 입니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내용은 그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므로 더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심이 가는 건, 그 법안 발의에 누가 참여했고, 누가 불참했는지 일텐데요,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발의의원, 안민석 의원 포함해 모두 131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20명 중 102명, 국민의당 40명 중 20명, 정의당 6명 중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3명이 참여했습니다. 특별법 발의에 이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반대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특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앞장서 주도했던 정당 소속의원일 경우,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민주당 보시죠. 자, 일단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의원 같은 현직 장관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장관 신분으로써 발의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 우상호, 우원식 의원 같은 전현직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국민의당 불참자 보죠. 역시 주승용, 김동철 전현 원내대표 보이고, 권은희, 이언주 의원 이름 눈길이 갑니다. 정의당 가면 심상정 전 대표가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참여자를 보는 게 빠르겠죠? 107명 의원 중 유일한 발의자, 그렇죠.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과 당적을 초월해 자웅동체 같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의리로 발의에 참여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아한 건, 지난 연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했던 구범여권 의원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하태경, 황영철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은 왜 빠졌을까 참여를 안했을까 궁금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309/NB11500309.html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486670&sid1=001&lfrom=kakao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