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경기도의회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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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경기도의회 지원사격

조재훈 의원 촉구건의안 추진
자유한국당 반대 ‘난항 예상’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당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조재훈(민·오산2) 도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해당 특별법은 최순실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안민석(오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건의안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경기지역 의원인 안 의원의 ‘최순실 재산 몰수’ 추진 행보에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최순실 본인과 주변 인문들이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10월 임시회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그는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 서명 수가 모자란다”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 임시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이 도의회 명의로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에선 건의안을 도의회 명의로 채택하는 부분에 회의적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몇몇 한국당 의원들에게 서명을 부탁했는데 손사래를 치더라”며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호(평택1) 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는 “특별법 제정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일이다. 도의회 명의의 건의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820010005992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