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안원구- 2012 국감 당시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폭로’, 무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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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안원구- 2012 국감 당시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폭로’, 무산된 이유는?

[쇼미더머니]
2012 국감 당시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폭로’, 무산된 이유는?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어준 : 천둥번개 시간입니다. 천둥번개 시간인데 저희 피디가 이 방송만 시작되면 자기가 이 방송에 빠져서 천둥번개를 잊어버려요. 오늘은 꼭 천둥번개가 정확한 시간에 내려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다른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냐면 ‘어떻게 후원할 수 있냐.’ 사비로 맨날 재산 추적을 하고 해외를 다니시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개인이 기부를 할 수도 없고. 방법이 나왔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책 내용이 나온다하면 천둥번개가 쳐야 되는데. 이 책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과연 정의로운가. 국세청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국세청을 해부했어요. 그러면서 최순실 은닉 재산 프로파일링이 여기에 엮여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원구 : 네.

김어준 : 자랑스러우십니까?

안원구 :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공장장님도 저수지 게임이라고 만들지 많았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김어준 : 저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제작자라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안원구 : 저도 제 책 이야기는 저수지 게임 이야기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어준 : 뭔가를 주고받는 느낌인데. 하여간 이 책은 안원구 청장님이 그동안 민간인으로, 그냥 사비로 쭉 이어온 활동을 압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국정원 티에프처럼 국세청 티에프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안원구 : 네, 지금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것과 연결이 돼서 국세청 티에프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다고. 왜 그렇습니까?

안원구 : 네. 사실 국세청에서도 티에프를 만들어서 과거의 정치적 세무조사라든지 세간에 문제가 되는.

김어준 : 태광실업 같은 건?

안원구 : 예, 이런 건들에 대해서 한번 새로 점검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우선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국세청 내부인들이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어렵잖아요, 국세청 업무라는 게.

안원구 :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밖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전혀 내용을. 어떤 게 정치적 세무조사로 일어났는지도 보통 모르지 않습니까?

김어준 : 숫자만 봐 가지고는. 숫자 밖에 없잖아요.

안원구 :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개별적인 세무조사 사항에서는 국세청의 81조에 의해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제일 잘 아니까 내부에서 이것을 다 파헤치고.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원구 : 그래서 걱정이죠.

김어준 : 그러면 국세청 출신으로 구성된 티에프가 외부에서 투입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안원구 :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안원구 청장님 같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자, 번개. 혹여 국세청 출신이 아닌데 티에프에 참여하게 된 분들은 반드시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국세청 내부의 눈으로 국세청을 대해부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그 과정에서 최순실 은닉 재산이 어떤 식으로 숨겨졌는지, 은닉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원구 청장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요. 책 재미있습니까?

안원구 : 제 입으로는 좀 그렇고, 저수지 게임 재미있습니까?

김어준 : 재미있어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 책과 그 영화의 목적은 똑같아요.

안원구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단순히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자는 거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번개 한 번. 범인을 잡자. 그러면서 티에프를 구성한 이유가 결국은 과거에 세무조사 중에 이게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반대편을 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만든 세무조사를 찾아내려고 한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인이 연루되었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시작할 때만해도 그 이후의 한국 정치사를 이렇게 바꿔버릴지는 몰랐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정치사를 바꿔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출마 결심도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정부를 탄생시킨 첫 실마리, 출발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 안원구 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도만큼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지난 정권이 엄청나게 막으려고 했거든요, 이거를. 알려지는 걸.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한 두달 전쯤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청장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안원구 :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앞두면 각 당에서 필요한 증인들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 신청으로 그 당시에 이상득 전 의원하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저를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문에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증인으로 나와 줄 수 있느냐.” 해서 나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이상득, 이재용까지는 되지만 안원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김어준 : 심지어 그러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형은 되는데,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되는데 안원구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예, 그 당시에 언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원구가 안 되느냐.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다루려고 했던 게 태광실업 세무조사였어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루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김어준 :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안원구 :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리고 안원구 청장님이 나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였고,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태광실업은 이렇게 국세청이 전방위로 나서서 관심을 가질만한 사이즈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안원구 : 600위 밖의 회사였고, 부산 외곽 김해 쪽에 있는 회사였죠.

김어준 :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가서 태광실업을 조사하라고. 실제 이루어졌죠?

안원구 :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태광실업.

김어준 :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이 참 안 알려진.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와서 그 문제를 파헤쳐 보시겠다고 그래서 제대로 파헤칠까 의구심도 있고 그랬지만 열심히 그때도 하더라고요.

김어준 : 열심히는 항상 해 왔어요, 그분이.

안원구 : 그래서 그분이 그때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길래 제가 응했는데 결국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김어준 : 그 과정이 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안원구 : 증인 채택이 안 돼서 그 당시에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던 한상률하고 저하고 대질심문하는 그 동영상을 태광실업에 제가 투입되려고 했다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 돌고 있죠. 그 내용을 그 당시에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증인 채택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동영상이 도니까 증인을 채택한 거 아니냐.

김어준 : 그리고 더더욱이 증인 채택은 필요 없다고 그랬고.

안원구 :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국감장에 안민석 의원이 차 한잔하자고 해서 갔다가 국감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최재성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 박원석 의원, 김현미 의원. 그분들하고 차 한잔하자고 해서, 자문을 구할 게 있다고 해서 국감장으로 올라가는데 생난리가 났어요.

김어준 : 어떻게 생난리가 났습니까?

안원구 : 그 당시에 들어가는데 방 의원이 “안원구다!”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하고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꺼, 엘리베이터 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감기관에서 국감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김어준 : 피감기관은 국세청이죠?

안원구 : 국세청이죠.

김어준 : 본인이 평생 일한 국세청.

안원구 : 그렇습니다. 너무 참담했는데요, 그 당시에.

김어준 : 국세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원구다!” 하고.

안원구 : 하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끄라고 고함을 치면서 엘리베이터가 꺼졌죠. 꺼지고 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와 계단 밖에 없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다 막아선 거예요.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김어준 : 안원구 못 들어오게?

안원구 : 결과적으로 제가 못 들어간 것은 당연하지만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못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안원구 :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김어준 : 피감기관이 안원구 막자고 국회의원들도 막아 버린 거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안원구 : 이성을 잃은 거죠.

김어준 :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막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안원구 :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장면들이 당시에 국감장이니까 기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김어준 : 엄청나게 많았겠죠.

안원구 : 그 기자들이 다 내려와서 다 촬영을 하고 다 찍었죠.

김어준 : 대단한 특종인데.

안원구 : 예, 엄청난 특종인데 기사화된 게 한 줄도 없었던 거예요.

김어준 : 저는 이게 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그 감사하러 온 국회의원들을 막았어요, 네 명이나.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자체가 대단한 뉴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원구 청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다가 국회의원은 못 막으니까, 국회의원은 통과시켜줄 줄 알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갔는데도 막아 버린 거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것도 골 때리는 일이지만 더욱 말이 안 되는 건 그 적나라한 현장을 기자들이 다 찍었잖아요. 기사가 한 줄도 안 났다는 겁니다.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세상이었어요. 기사가 한 줄도 안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일반인들은.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항의를 했는데, 기사를 안 내요. 기사를 막아버렸어요, 다.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고 그걸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 나와서.

안원구 : 정말 국감장에 올라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피감기관인 국세청에서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어준 :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원구 : 결국 그래서 국감장에 남아 있던 야당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위에서 거꾸로 밀고 내려왔죠, 스크럼을 짠 국세청 직원들을 헤치고. 그래서 통로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 그 내용도 빠졌어요. 그렇게 막고 싶었던 분이에요, 안원구 청장님이. 왜냐면 안원구 청장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 첫출발이 뭔가. 그 사건의 출발 현장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안원구 :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김어준 :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으려면 필요하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혹은 연결될까봐 안원구 청장님이 국회에 등장하든 어디에 등장하든 다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렇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언론이 그걸 보도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원구 : 그 당시에 언론들이 수십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김어준 : 국세청 국감이니까요.

안원구 : 그런데 언론사도 역시 공적인 기능을 하지만 역시 여기도 기업이거든요. 국세청은 두려워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걸 국세청 단독으로는 이런 판단을 못 해요. 국세청이 뭐라고 갑자기 국회의원들 몇 명이 와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데 그걸 막습니까? 국세청이 기업의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위에서 국세청한테 시켰겠죠 당연히.

안원구 :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김어준 : 국세청이 어떻게 자체 판단으로 그 수많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을 다 막아 버립니까.

안원구 :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김어준 :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막았잖아요. 막는데 성공했고, 5년 지나서 뉴스공장에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아냈어요, 실제로. 당시 언론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언론을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이 파면 언론도 걸릴 게 많다?

안원구 :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받죠? 그러니까 통상 국세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언론사를 가서, 담당이 있습니다 사실, 국세청 안에. 정해진 언론사 담당이 있어요. 담당 국장들이 보통 가서 언론사 사주 내지는 경영진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경영진들은 기자라든지 뉴스의 편집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기사가 빠지곤 하는데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김어준 : 누군가 어딘가의 구석에 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포털에 노출이 안 되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기사나 마찬가지니까요. 대서특필돼서 포털 메인에 하루종일 걸렸어야 될,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다 밀쳐냈으니까요.

안원구 : 그건 대서특필돼야 될 사건이죠.

김어준 : 있을 수 없는, 들어 본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인데 밀어낸 이유가 안원구였다, 이겁니다. 책을 사십시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번개가 안 나오네요. 또 저희 피디가 턱을 괴고 혼자 빠졌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셔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거고. 그게 다 막아졌고, 기사도 막아졌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도 막아졌고요. 그때는 막는 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요. 그때 뉴스공장이 있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안원구 :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정치적 세무조사들은 상당히 힘들었을거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넘어가니까 그 뒤에 자행이 된 거죠.

김어준 : 성공하니까요. 되니까.

안원구 :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정치적 세무조사들이 일어났죠.

김어준 :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것은 정치적 세무조사의 의혹이 짙다.’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은닉 재산 프로파일링도 해야 되지만, 그건 앞으로 계속 해야될 일이고요. 말 나온 김에 ‘이 사건 굉장히 의심스럽다.’ 보시기에 그런 사건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원구 :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토속촌 같은 데, 그리고 우리들병원이라든지, 제피로스라든지 이런 회사를 조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일어났고.

김어준 : 그때는 명백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그 건은.

안원구 :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세계일보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도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세무조사가 예상이 되었는데 그 뒤에 흐지부지됐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인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이 충분하죠.

김어준 : 입을 막기 위해서.

안원구 : 한다고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 뒤의 결과 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다 정치적 세무조사.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보통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말들을 해왔고 오히려 검찰은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 논란이 어쨌든 수면 위로 올라오긴 와요. 그런데 국세청은 조용히 사라지니까요.

안원구 : 국세청은 개별기업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조항 81조를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어준 : 정권이 국세청을 그런 식으로 사실 과거에 많이 이용을 했겠군요.

안원구 : 그렇다고 봐야죠.

김어준 : 본인이 직접 연루된 산 증인이고. 그 이후에도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가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있었다, 분명히.

안원구 : 많이 있었죠.

김어준 : 그 사례 좀 해보죠, 저희도.

안원구 : 네.

김어준 :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저는 몰랐는데 국세청 티에프도 구성이 돼서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안원구 청장님이 하실 일이 많겠죠.

안원구 : 사실 외부 인사들은 국세청 내부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전부 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어준 : 숫자는 문제없이 있겠죠?

안원구 : 다 맞춰 놨죠. 이유도 다 달아 놨죠.

김어준 : 정상적인 이유처럼 보이게.

안원구 : 예. 밖에서 볼 때는 절대 알 수 없어. 그거를 제대로 알려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계획에 없던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김어준 : 국세청의 아주 은밀한 비밀이군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자각과 자성이 없으면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스스로 개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외부의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게 국세청 출신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안원구 : 네.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게 나다. 그리고 책도 사라,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오늘 추천은 여기까지. 결론은 책을 사라라고, 제가. 아니, 그동안 제가 죄송했거든요. 저희 출연료도 얼마 안 되는데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고민이 많았어요.

안원구 :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수지 게임 많이 보라고.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 예, 감사합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