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한국] 내년부터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대학들 불만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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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한국] 내년부터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대학들 불만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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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을 정부 대표로, 사립대학에서는 황준성 숭실대 총장과 박재민 건국대 기획처장, 이국헌 삼육대 기획처장, 학생 대표로는 고려대, 한양대, 홍익대 총학생회장이 각각 참여했다.

이번 합의에 적용되는 대학은 사립 산업대를 포함한 전국 156개 사립대학으로 사이버대와 방송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포함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원 신입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합의안은 입학금 평균 금액 77만 300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대학은 5년 동안, 낮은 대학은 4년 동안에 걸쳐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년에 걸쳐 폐지하는 대학은 한국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등 61개교이다. 4년동안 폐지하는 대학은 동덕여대, 경기대, 울산대 등 95개 교이다.

5년동안 폐지하는 대학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4년에 걸쳐 폐지하는 대학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줄인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로 지원한다. 감축이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합의안에는 현재 안민석 의원 등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장학금 Ⅱ로 지원될 예산은 대략 4000억원(전문대 등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한 해 예산 규모는 7~800억 선에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 국립대의 경우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국가장학금 Ⅱ차원의 별도 지원은 없다.

교육부는 이외에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수 사립대총장협의회 단장은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대표단이 모여 서로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최선의 솔루션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립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는 정부와 대학, 학생 등 해당 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해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평가된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그동안 입학금 폐지에 반발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먼저 합의가 내년부터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학금폐지에 따른 정부보전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야당이 통과시킬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대 대표단이 합의했지만,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상당수 대학들의 불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해 한 사립대 총장은 “(합의 내용중)분명하게 해야할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부의)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새로 출범해 가시적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나, 대학재정 지원을 미끼로 강제적으로 대학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다름이 없다”며 “새정부에서도 대학이 자율성을 갖기보다 점점 더 교육부에 예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고 비판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711/dh20171128113043137810.htm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