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11/30(목) 내부자둘(안민석vs김성태)과의 인터뷰

[내부자둘]
김관진·임관빈 석방, 무리한 기소 vs 적폐판사?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이 음악 다들 아시죠? 한 3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 하다가 잠시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하고,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민석 :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어준 : 오늘은 이야기 없나요, 뒤에? 누구누구 어떤 어떤 안민석.
안민석 : dignity, elegance.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총수.
김어준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어준 : 다른 이야기 전에 공적인 사안이자, 또 저희 게스트가 직접 연결된 사안입니다.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 나와 계신 김성태 의원님이 3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해서 자타공인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당선 예상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제가 일단 관전평을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남의 집안일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김어준 : 관심이 항상 많지 않으십니까?
안민석 : 국민들 역시도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하라는 것은 과감하게 과거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라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짓을 하고요. 특히 국회부의장이라는 분이, 심 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그런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성군 같은 우리 조선의 군주들, 세종이나 정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20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과감하고 독하게 청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그리고 이런 국회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잘했다고 표정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둘 리가 없죠. 단지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살짝 관심은 가지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당선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요. 정두언 전 의원도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아마 결선투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결선투표라는 것은 반 김성태, 즉 친박 쪽 성향의, 내지는 중도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떼로 출전을 해서 1:1로 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어준 :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고 계신데.
안민석 : 2등하는 사람에게 결선투표 때 몰아주겠다. 그거거든요. 그게 변수입니다.
김어준 : 간단하게 요약하면, 1차는 김성태 의원님이 1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안민석 : 그런데 과반수를 못 얻죠.
김어준 : 그런데 과반이 안 돼서 2차에서 나머지 분들이 단일화를 할 때. 그 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안민석 :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김어준 : 본인 선거라서 본인 위주로 말씀하시겠죠.
김성태 : 제 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향후 여야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제 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하등의 신경을 안 쓴다고 하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김어준 : 원내대표가 돼서 응징해 주십시오.
김성태 : ‘좋은 원내대표가 뽑혀서 여야관계 잘 가져가고, 또 정부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셔야지 하든 말든, 하여튼 원래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심재철 부의장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재철 부의장께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헌법가치를 무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했다는 그런 취지로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란죄까지 언급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모든 부처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보수정권, 쉽게 말하면 뒷구멍캐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심재철 부의장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김어준 : 뒷구멍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김성태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대통령이 아닌데, 만날 과거지사 지난 일 들춰보고, 또 그걸 가지고 이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럼 검찰은 수사하고. 그렇게 가는 정국이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제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할 뿐이고 저는 지금 보수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김어준 :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 위기를 극복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저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서의 진면모를 위해서 바뀌자,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홍준표 대표가 왜 김성태 의원님을 이렇게 백업하죠?
김성태 : 백업이라기보다는 영국의 보수당이 이런 절대적인 위기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갔는가. 거기에 아마 홍대표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김어준 : 김성태 의원님하고 영국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김성태 : 영국의 보수당, 이게 지주귀족들 정당인데, 사백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위기가 왔거든요. 그 위기 때마다 영국 보수당은 쉽게 말하면 사회개혁,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엄청난 개혁적인 조치를.
안민석 : 그런데 영국의 보수정당도 부패정치를 옹호했나요? 부패정치를 했어요?
김성태 : 부패정치 많이 했죠, 거기도.
안민석 : 영국 보수정당이요? 아, 그래서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부패로 비리로 축적한 부정재산을 몰수하자는 특별법에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죠?
김성태 : 안민석 의원님.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법사위원들 중에 그 법을 위해서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최고의 법조인 박범계 간사, 이런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소위원장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법안처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그렇게 따져야지, 왜 만날 그거 안 되는 걸 저희 당한테 문제를 제기해요?
안민석 :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안민석 : 김성태 의원님 빼고 다른 분들은요?
김성태 : 안민석 의원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듯이 북콘서트는 이제 대강하고 이 법안통과를 위해서 이제 매진하시라. 책 장사는 이제 거의 마쳤습니까?
안민석 : 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요, 최순실재산몰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MB재산몰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국민들이 원하는, 해 달라고 하는 최순실재산몰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왜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다뤘는데요, 자유한국당 간사라는 분이 ‘이 법은 쓰레기 법이다.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논의조차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반대하는 거죠? 최순실 씨 재산 몰수하자는 거에 왜 반대를 하죠?
김성태 : 법사위에서는 이 법의 성립, 또 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냐.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의 법조인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민석 : 저희들은 105명 동의했고요.
김성태 : 그러니까 16명이 동의가 안 된 상황이니까.
안민석 : 우리 민주당도 정당이기 때문에 100%가 다 안 해요.
김성태 : 16명이 주로 법조인들입니다.
안민석 :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바른정당도 그렇고요.
김성태 : 안민석 의원이 열과 성과 의지를 다 해서 최순실 씨가 사익을 편취한 그런 불법한 재산축적이 있다면 그거 몰수 하자는데 동의를 하는데.
안민석 : 요 일전에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나와서 최순실재산몰수는 찬성하는데 이 법이 위헌소지가 있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김어준 : 의원님, 이 사안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건 저희가 매주 20분 씩 했어요. 한 5개월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지가.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안민석 : 알겠습니다.
김성태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법부의.
김어준 :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 석방.
김성태 : 이런 논란 가지고 요즘 적폐놀이 3인방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적폐놀이 3인방은 안민석 의원님이 또 그 맨 앞에.
안민석 : 저에게 그런 훈장을 달아줬습니까?
김성태 : 송영길, 박범계 의원. 이렇게 3분이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이 참 대단해요.
안민석 : 적폐청산 홍위병이고요. 홍위병 역할을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훈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김성태 :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 홍위병들은 그런 발언 잘 안 하는데, ‘적폐판사들을 향해서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안민석 의원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것도 수도권 내리 4선에 집권당 중진의원으로서는 이런 용어선택은 적절하지 않아요.
김어준 : 석방은 적절했습니까?
김성태 : 야당일 때는 국민들이 웬만큼, 또 지지자들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냥.
안민석 : 불의를 보고, 법원이 성역 불가침영역도 아니고요. 이 법원의 불의를 보고서 어떻게 이걸 참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이요, 두 가지의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첫째는 MB 구속이 턱밑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관진 전 장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무기거래의혹. 이것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3월 16일 날 뉴스공장 이 자리에서, 뉴스공장 때문에 이런 저런 고초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 제가 삼성한테 완전 찍혔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주심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날 오후에 법원에서 ‘사위가 맞긴 맞는데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지 않았다.’ 저는 정수장학회 이사한 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생뚱맞은 논평을 법원에서 내고 다음날 판사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다수의 양심적인 판사들이 계신가 하면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 성향의 판사들을 향해서 적폐판사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름은 안 댔는데 저보고 이름을 대서 개인의 신상까지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적폐판사라는 것에 주목을 했지, 이름을 지칭한 적이 없는데.
김어준 :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안민석 : 아, 그렇습니까?
김성태 : 안민석 의원님, 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이 분립된 거예요.
안민석 : 법원이 성역불가침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죠.
김성태 : 어떻게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게 되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 : 석방 자체는 문제없습니까?
김성태 : 안민석 의원은 또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법원에 대해서는 아주 입이 닳도록 칭송하시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판단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폐판사로 규정하고, 국민하고 떼창으로 욕한다고 하고.
안민석 : 아니, 그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정한 게 잘한 겁니까?
김어준 : 그건 오래된 이야기고요.
안민석 :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잘 한 겁니까?
김성태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명색이 집권여당이 이런 반법칙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한마디로 삼권분립, 나아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민석 : 삼권분립 지켜야 되죠. 존중해야 되는데.
김어준 : 석방이 잘 됐는지. 그거 한 가지만 여쭤봐 주십시오.
안민석 :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잘한 거예요?
김성태 : 구속적부심의 이런 유무심 판단과 별개로 불구속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안민석 : 아니, 구속시킬 때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키고, 풀어줄 때는 도주우려가 없다고 풀어주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거예요?
김성태 :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신광렬 판사가 정유라 이대 입학의 특혜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숙 전 학장, 또 옥시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는데 왜 이런 사실은 애써 외면합니까?
안민석 : 제가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단지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제가 신 모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분 이름이 신광렬 씨입니까? 저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단지 그 분의 판결행위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왜 김관진 전 장관을 저렇게 풀어주느냐.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준다는 것은 MB 구속을 안 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김성태 : 이 민주당 집권 체제는 사법부의 판결, 판단까지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항상.
안민석 : 삼립분립은 존중하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죠.
김성태 : 악법도 법이라는 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이고 그 법이 잘못됐다면 항소를 하고 상급심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해야지, 판사가 민주당 주장대로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적법판사다, 적폐판사다.
안민석 : 공장장,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왜 MB는 구속이 안 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이 안 됩니까?
김성태 :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아요.
안민석 : 그렇지요. 죄지은 자는 독하게 처벌하고 있죠.
김어준 : 잠깐만요, 의원님. 원내대표 되면 나오십니까? 원내대표 돼도 계속 나오십니까?
김성태 : 저는, 돼 보고 하는 이야기지 되지도 않고 뭔.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