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법, 논의 차질…연내처리 요구 쇄도

[TBS] 11/30(목) 내부자둘(안민석vs김성태)과의 인터뷰
2017.12.01
▲ 국회는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명서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적폐세력은 돈의 힘을 빌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인지하라. 적폐청산의 마침표는 부정축적한 그들의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때임을 기억하라. 그들의 재산은 바로 그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피와 땀임을 기억하라.
[오마이뉴스] 해외 동포들도 나섰다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7.12.04

[문화저널21]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법, 논의 차질…연내처리 요구 쇄도

▲ 안민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산 환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가영 기자)

 

▲ 안민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산 환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가영 기자)

▲ 안민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산 환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가영 기자)

안민석 “발의된 법안, 소위서 전혀 논의 안돼”…김진태 “정치선동 말라” 막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하루빨리 은닉재산 찾아서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일가가 보유한 국내외 불법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현안들에 밀려 논의·처리가 늦어지자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최순실 일가와 국정농단 세력들의 은닉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정치권의 여러 현안들에 밀려 논의에 진척이 없다.

이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적용 시효를 없애고,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입증 책임을 직접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들을 부여하고, 특히 기밀이 국정농단행위자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안이 발의돼있고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졌지만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가영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가영 기자)

이어 “이 와중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법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법의 외피를 쓴 정치선동일 뿐’이라는 막말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발언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라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가 폐회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얼마 전 자한당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냈는데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며 “법리를 전혀 따져보지 않은 법을 발의한 당이 재산 환수 특별법을 폄하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한당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이 특별법을 논의해서 통과시키는데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국내 불법 은닉 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까지 국가간 공조해 추적·조사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정부는 유럽국가 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정보제공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특별법 처리와 동시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불법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이 천문학적이고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은닉재산을 되찾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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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