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성명 /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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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통기타 발표회 ‘우리들의사계’
2017.12.08
재외국민 감소로 재외한국학교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지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재외국민 자녀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정부가 수업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의 수업 모습. [사진=대련한국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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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성명 /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성명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의 뿌리를 감싸겠다는 것인가!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 참담한 심정이다. 2017년 대한민국 국회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으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지 못했다.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두고 머리 숙여 국민께 사과드리며 각당 지도부에 맹성을 촉구한다.

먼저,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명백히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별법의 심사도 방해하고 말았다.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135명이 발의한 특별법을 정치선동으로 매도하고 사실상 법안 심사를 거부하였다. 바른정당 역시 오십보 백보이다. 바른정당은 처음에는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법리상의 문제만 운운하며 사실상 특별법 반대에 자유한국당과 스크럼을 짜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국헌문란행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소급해 단죄하는 것은 헌재가 밝힌 공익상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다. 아울러 최순실 등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는 것은 사실상 재산몰수를 포기하라는 것이며,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뒤돌아보아야한다. 최순실 재산환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촛불광장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정권교체를 성취한 2017, 정부기관이 나서서 적폐세력의 축재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2017. 12. 8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