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양지열의 시선집중] 안민석 “최순실 정치적 엮어 억울? 택도 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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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양지열의 시선집중] 안민석 “최순실 정치적 엮어 억울? 택도 없는 소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ㅡ 최순실 구형, 25년 약해…정권 바뀌면 나올 수도
ㅡ 벌금‧추징금 2000억, 은닉재산에 비해 약해
ㅡ 최씨 은닉재산, 특별법 없인 재산 몰수 어려워
ㅡ 최순실 녹취록…朴 전 대통령 꼭두각시 적나라하게 드러나

☎ 진행자 > 검찰이 어제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최순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민석 >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만 어제 검찰이 구형했던 최순실 씨에 대한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약 78억 원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 안민석 > 중형구형 예상했고요. 이건 뭐 구형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최순실씨가 지은 죄를 볼 때는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할 걸로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국민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아주 치욕을 우리 국민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은 좀 약하다. 그리고 최순실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를 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구형이 25년이니까 다음 달 선고는 아마 더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가령 10년 정도 살다 10년 정도 선고 받고 또 중간에 또 정권 바뀌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최순실 씨가 아직 은닉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숨겨놓은 은닉 재산에 비하면 지금 그 벌금과 추징금 다 해봤자 2000억 좀 넘는 규모인데요. 숨겨놓은 재산에 비하면 이는 저는 최순실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워낙 일반인의 상식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 안민석 > 재산이 뭐 부친 최태민 씨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겠습니까?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리를 최태민이가 했고 또 그 뿌리를 찾아가면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일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건드리지 못한 거죠. 특검도 이걸 은닉재산 수사를 특검법 12항에 은닉재산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특검도 이걸 전혀 밝히지 못했거든요. 독일 검찰은 지금 열심히 독일에 있는 은닉재산 돈세탁한 것 지금 수사를 1년 넘게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누구보다도 최순실 씨 재산몰수와 추징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이셨던 분이라 더 이렇게 좀 부족하다 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게 사회주의식 발상 아니냐, 이건 사람 옥사, 옥중에서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 안민석 > 그건 뭐 들을 가치도 없고요. 들을만한, 뭐 그게 지금까지 최순실 씨는 시종일관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안민석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엮었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면 일말의 선처의 여지가 있겠지만 용서라는 것도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용서하면 그건 또 다른 악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최순실 씨가 어제 뭐 고함지르고 그런 건,
☎ 진행자 > 신경 쓸 가치가 없다.
☎ 안민석 > 네,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재판에서 좀 특이했던 상황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만나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논의한 내용을 녹음했던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도 최순실 씨 측 변호사는 이 녹취내용 어디를 들어봐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민석 > (웃음)
☎ 진행자 > 계속 실소를 금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 안민석 > 그 녹취록이요. 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총 8건이 있어요.
☎ 진행자 > 지금 검찰이 제출한 게.
☎ 안민석 > 네, 지금 공개된 것만 8개고요. 최순실-정호성이 주로 대화한 것인데 그게 아마 6건이었던 것 같고 최순실-정호성-박근혜 대화한 게 1건, 박근혜하고 정호성이 1건인데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녹취 파일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한 게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고요. 사실은 최순실 씨가 국정을 결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두각시처럼 따르는 그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걸 부인한다, 그리고 이 녹취파일 지금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언제입니까? 13년 2월 17일이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박근혜-최순실-정호성 3자 대화한 그 녹취록을 보면요. 실제로 최순실-박근혜 두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취임식 관련된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최순실이가 정호성한테 지시를 해요.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그래놓고도 여전히 국정농단 한 적이 없다, 이건 아직까지 여전히 국민들 우습게 아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결국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국정에 본인이 대통령처럼 행세를 했다 라고 지적해주신 건데 그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13가지에서는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판단을 이렇게 25년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검찰이 구형할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이 몰려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안민석 >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특히 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안민석 > 따라서 최순실씨보다 최소한 더 높은 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최순실보다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형이 구형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2000억 가량, 사실 검찰에서는 구형을 한 게 1185억 원이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씨 재산을 정말로 몰수는 할 수 있는 것이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고개를 갸웃 거리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맞춰서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추진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안민석 > 몰수하려고 하면 몰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몰수하기 이전에 이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순실 씨, 그리고 최순실 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주 오래 전부터 40년 전 유신시대 때부터 조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박정희,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 40년 동안의 흐름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재산규모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70년대부터 조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법 속에는 공소시효를 없앤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부정재산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현행법으로는 아시다시피 검사가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부정재산인지 정당하게 형성된 재산인지 검증을 최순실 씨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특별법 없으면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셨던 건데.
☎ 안민석 > 네, 그리고 과거에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든 사례가 있고요. 그거는 100년 전 재산도 조사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헌법13조에 소급입법을 금지했는데 왜 이런 위헌을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런데 헌재는 11년 3월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러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그리고 은닉재산, 이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어쩌면 분명한 아주 중대한 공익상에 사유가 있다고 보고 아마 대부분 국민들도 제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쭙고 싶어서요.
☎ 안민석 > 네.
☎ 진행자 > 어제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한 거의 마지막 인물인 우병우 전 수석이 세 번째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소회,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 말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민석 > 뒤늦었지만 구속은 당연한 결과고요. 또 이왕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 특별법을 국민당하고 민주당이 미온적이고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좀 알았줬으면 좋겠고요. 우병우 구속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 안민석 > 당연하고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민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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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