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민주, 정부 정책 일방통행에 “올바른 자세 아니다” 제동 걸어

우원식, 아동수당 100% 지급 재추진에 “‘90%합의’ 지켜야” 비판
박영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
‘유치원 영어수업금지’ 시행연기 건의…”촛불정신 이해못한 섣부른 생각”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과 가상화폐, 영유아 선행학습 금지 등 일부 정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동을 걸 태세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민심이나 국회 운영 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돌출적으로 튀어나오자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집권 여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한 여야의 합의를 번복하고 ‘전 가구 지급’이라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90%만 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면 합의를 지키기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바꿔서 하겠다고 하면 국회서는 앞으로 더 합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4일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고 합의한 만큼 일단은 그 합의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아동수당 100% 지급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한 점 등의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를 하더라도 사업에 치명적이지 않게 감독해야지, 완전히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난 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책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액 영어 사교육은 내버려두고 유치원 영어교육만 금지한다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이 공정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섣부른 생각”이라면서 “지난 대선 모 후보가 유치원 학부모를 화나게 해서 지지율이 꺾인 것을 보지 않았느냐.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143700001.HTML?input=1195m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