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Why] 심석희 같은 일이 아직도… 스포츠 비리·폭력, 4년간 신고만 7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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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터키 국회의원, 터키 이스탄불서 한인 간담회
2018.01.29
자료집) 국립대육성방안세미나_자료집인쇄본_국회교육희망포럼.pdf
2018.01.31

[조선일보] [Why] 심석희 같은 일이 아직도… 스포츠 비리·폭력, 4년간 신고만 7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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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 외쳤지만…
위원장 맡았던 김종 前차관 후원금 강요하다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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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하겠다.”(2014년 12월 28일 ‘스포츠 4대 악 비리 조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브리핑 발언)

3년여가 지난 지금 스포츠계 비정상은 정상화됐을까. 지난 16일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팀 주장 심석희(21)는 대표팀 코치에게 손찌검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다.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조언에 이틀 뒤 훈련에 복귀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선수촌 방문 행사에 심 선수가 나타나지 않자 빙상연맹은 “감기에 걸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가 더 큰 논란을 빚었다. 달라진 게 없다.

2014년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승부 조작, 편파 판정, 입시 비리, 성폭력·폭력, 조직 사유화)에 관용은 없다”며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열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있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소속 협회·연맹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돕고 스포츠 4대 악에 좀 더 단호한 조치를 하기 위해 창설했다. 이후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24일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전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약 4년 동안 비리 신고는 총 755건이 접수됐다. 조사를 마친 608건 가운데 수사기관으로 송치되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2건. 신고 가운데 148건(19.60%)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접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조사 중인 신고도 114건에 달했다.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후 사건 조사와 필요한 경우 해당 협회·연맹 감사를 시행하지만 직접 징계 권한은 없다. 문체부는 2016년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원의 법인 카드 부당 사용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아직 협회 내부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협회 공정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스포츠 4대 악 관련자라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꿔 영구 제명 등 중징계를 받았던 24명 중 14명의 징계를 낮춰준 바 있다.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문체부 체육정책과는 “센터는 정식 수사 기관이 아니고 조사 인력도 4명으로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징계 처분을 요구해도 해당 단체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 4년간 접수된 제보만 무려 755건에 이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가장 아름다운 승부의 장이어야 할 체육계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아이러니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는 이름에 맞게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위상과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취지는 좋았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는 정치 때문에 표류했다. 4대 악을 근절하겠다며 신고센터와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도 맡았던 문체부 2차관부터 4대 악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산하기관을 압박해 억대 후원금을 내게 하고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차관이다.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는 ‘블랙리스트’로 더 주목을 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4대 악 신고센터는 김종 전 차관이 체육계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도 “김종 전 차관은 체육 농단 리스트로 반대 의견을 가진 체육인을 비리 체육인으로 검찰 조사받게 하고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한 생활스포츠 연맹 임원은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보면 조직 사유화가 가장 많다”며 “반대 세력을 밀어내기 위해 신고를 남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TF)’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 체육 분야 부정적 관행과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9명)와 제도개선위원회(9명)가 그동안 문제의 진상을 파악한다는 취지인데, TF 한 관계자는 “김종 전 차관의 얼룩을 지우는 일이 TF의 핵심 과제”라며 “과거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피해자를 찾아내 구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수 2만여 명인 ‘축구선수 학부모모임’ 카페 운영자는 “학부모 대부분이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를 알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되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 신상이 드러나 당장 찍혀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하지 않고 카페로 제보해온다”며 “센터는 높은 사람 이익 다툼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돕는 방법부터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1671.html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