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_2.6(월) 안민석 의원, 이정렬 前 판사

◑ 장윤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수감 353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번 재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내리4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민석 : 반갑습니다.

◑ 장윤선 :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는 의원님 처음 봬요.

▷ 안민석 : 고정출연 나왔습니다.

◑ 장윤선 : 이슈파이터 띄우려고?

▷ 안민석 : 제가 워낙 평소에 좋아해서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 장윤선 : 그러니까요. 너무 늦게 나오신 것 아닙니까?

▷ 안민석 : 최순실 독일 돈 찾으러 최근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 장윤선 : 수도권 내리4선과 같은 자리 앉으신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렬 : 안녕하십니까?

◑ 장윤선 : 아침에 다 얘기를 못 하셨다고요. 뉴스공장에 출연했는데 다 얘기를 못해가지고 이슈파이터에 꼭 나와야 되겠다.

▶ 이정렬 : 다라기보다는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 장윤선 : 딴 얘기만 했죠?

▶ 이정렬 : 네. 그래서 오늘 뉴스공장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안민석 의원님 이슈파이터, 아니죠.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요. 문자로 응원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tbs 앱으로도 다양한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재벌은 무풍지대구나. 그냥 풀어주는 구나.

▷ 안민석 : 그냥 웃을 때죠.

◑ 장윤선 : 웃을 땐가요?

▷ 안민석 : 지나가는 개도 웃고 지나가는 소도 웃고, 얼마나 웃고 있겠습니까?

◑ 장윤선 : 비웃는 겁니까?

▷ 안민석 : 개나 소나 돼지도 웃고 있겠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판결 아닙니까?

◑ 장윤선 :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판결이다. 그래서 이정렬 판사님께서는 쓰레기 같은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 이정렬 : 쓰레기 같다기보다 쓰레기죠, 그냥.

◑ 장윤선 : 쓰레기다?

▶ 이정렬 : 네. 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분노나 화가 치밀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고 허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 안민석 : 기업하는 사람이 대가없이 돈을 줬다? 이게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가 웃을 노릇이죠.

◑ 장윤선 : 지나가는 사람이 대가없이 그냥 뇌물을 줬다.

▷ 안민석 : 기업하는 사람이,

◑ 장윤선 : 기업하는 사람이,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문제의식에서 오늘 인터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집으로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갔어요. 깜깜했는데 화분, 케익 같은 것 선물이 집으로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또 보수언론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 그 사이에 저는 저희 정치인들 중에서 여야 상관없이 삼성하고 소위 말해서 때가 묻어있는, 엮여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이라는 조직은 권력을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삼성으로부터 관리당해 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99%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이건 여야 가리지 않고 삼성은 해왔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대로 그런 필요들을 느낄 테니까요. 지금 또 여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삼성하고 관계를 맺어온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국회에서 조금 전에 만났고요. 또 실제로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단지 여의도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장윤선 : 여든 야든 관계없이 삼성이 관리해오는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

▷ 안민석 :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가 있죠.

◑ 장윤선 : 있다.

▷ 안민석 :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봐가면서, 가려가면서 관리하죠. 가령 저 같은 국회의원한테는 제가 4선 하면서 삼성한테 제가 차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만나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때론 섭섭하기도 하죠. 왜 나한테는 삼성이 한 번도 연락이 안 올까?

◑ 장윤선 :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삼성의 고위급 간부가 명품을 가지고 명절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선물이죠. 스카프, 넥타이, 허리띠, 벨트, 지갑, 이런 것, 거절하기도 그렇고 받기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엄청 고가의 선물인, 이런 것 받았다가 돌려주거나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 국회 안에.

▷ 안민석 : 그리고 삼성은 체계적으로 어떤 한 의원을 로비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의원을 둘러싼 네트워크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회사직원들, 간부들 중에서 그 의원하고 톡할 수 있는 그 내부인을 통해서 그 의원을 접촉을 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살다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삼성임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선의로 저한테 해마다 후원을 몇 백만 원씩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도 없어요, 그런 친구도 없는데 그런 친구를 파악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로비할 필요가 있으면 저한테 로비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최순실 국정감사하면서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청문위원들 내에서 삼성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청문위원이 있었어요.

◑ 장윤선 : 여당, 그때 당시에 여당, 야당?

▷ 안민석 : 당은 제가 이야기 말씀을 못 드리고요.

◑ 장윤선 : 왜요? 말씀하세요. 여당 아닙니까?

▷ 안민석 : 그래서 저는 이것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사실 삼성하고 일가친척 한 명도 직원이 없어요. 그분이 오히려 저를 공격을 하는 게 ‘안 의원이 삼성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 사람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 다 알고 있다’, 정말 황당한 제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의심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저도 정두언 의원식 문법처럼,

◑ 장윤선 : 요양원 가면 말씀하시려고요? 그러면 안돼요. 그럼 정두언 의원처럼 비판받으세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 안민석 :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여야 상관없이 넘나들면서 삼성의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로비들이 오랫동안 있어왔죠.

◑ 장윤선 : 지금 말씀하신 맥락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 안민석 :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장윤선 : 상상에 맡긴다? 그럼 막 자유롭게 상상하게 됩니다.

▷ 안민석 : 삼성의 그런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 할 때도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 장윤선 :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분명히 누군지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고, 요양원 가시기 전에 이제라도 빨리 누군지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약간 시간을 좀, 고민하실 시간을 드리면서 이정렬 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삼성이 로비를 안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 이정렬 :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 게 제가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저도 경험이 없고 주위에서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있을 건 같은데 제가 목격하거나 들어보거나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 말씀드리기가 저는 곤란한 게 아니라 잘 모릅니다.

▷ 안민석 : 이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박주민 의원과 유시민 작가가 미리 예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이미 1년 전에, 작년 3월에 이런 사태를 우려를 했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예견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3월 20일인데요. 3월 20일 제가 뉴스공장도 여기 같은 교통방송이니까 이야기해도 되죠?

◑ 장윤선 : 네.

▷ 안민석 : 3월 20일 날, 3월 20일이 목요일 아침입니다. 뉴스공장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용의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판사가, 그 판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독일 가가지고 최순실을 80년대 도와준 사람을 추적해봤더니 윤 모라는 전 재독한인회장이 있어요. 그분 나이가 70이 됐는데요. 그분을 몇 차례 만나면서 그분이 독일 온 최순실을 만나게 된 게 한국에 있는 임 모 교수가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 이게 작년 3월 10일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 이야기인데요. 한국 돌아와서 임 모 교수가 누구인지를 쭉 추적을 했더니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맡고 있더라고요.

◑ 장윤선 : 이영훈 부장판사죠?

▷ 안민석 : 제가 이름은, 그럽니다만 그래서 제가 3월 20일 날 뉴스공장에 이야기할 때까지 며칠을 제가 고민하고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한 정치인으로서 이재용을 지키려는 이런 음모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 음모를 분쇄하는 한 정치인의 시도가, 삼성과 싸우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그런데 이 진실은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재용이가 만약에 뇌물 건이 무죄가 되면 박근혜도 무죄가 되는 거고 최순실도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국정농단재판의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의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는가?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용기를 내서 3월 20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저는 판사를 교체하라는 주장도 안했어요.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지가 염려된다, 그렇게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법원에서 이러한 논평을 냅니다. 그 사람이,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한 것까지는 맞는데 최순실하고는 상관없다. 저는 정수장학회 이사였다는 건 몰랐어요.

◑ 장윤선 : 몰랐다는 거죠. 법원이 공개한 거라는 거죠.

▷ 안민석 : 네. 그런 논평을 내고 다음날, 저는 교체하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다음날 판사가 교체가 됩니다.

◑ 장윤선 : 하루 만에?

▷ 안민석 : 네. 이게 한 야당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하루 만에 판사를 바꾸는, 이게 해방 이후에 판사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 장윤선 : 이런 일이 있습니까, 판사님?

▶ 이정렬 : 사실 많이는 있습니다.

◑ 장윤선 : 많이 있어요?

▶ 이정렬 : 네. 물론,

◑ 장윤선 :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바꾼다는 거잖아요.

▶ 이정렬 : 당연히 바꾸죠.

◑ 장윤선 : 그러면 지금 뉴스공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이영훈 부장판사가 그것은 맞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가 맞다는 것 아니에요?

▷ 안민석 :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원이 주장한 게 하루 만에 받아들여가지고,

▶ 이정렬 :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는데,

▷ 안민석 : 그런데 더 제가 무서웠던 것은, 놀라웠던 것은,

▶ 이정렬 :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의원님께서 큰일을 하셨던 게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안하셨다면 몰랐을 겁니다. 그게 큰 거죠.

▷ 안민석 : 그렇죠. 저도 이 진실을 저만 말 안했으면 묻어가는 거고 그분이 계속 1심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이야기를 했고 판사가 바뀌었는데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야, 이게 삼성의 힘이구나’ 느꼈던 게 이 엄청난 일에 대한 보도가 한 건도 안 나옵니다. 왜 그 판사가 처음에 됐는지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의 주장으로 하루 만에 왜 다른 판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궁금할 것 아니에요? 취재가 들어가야 되고 보도가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 건, 단 한 건의 보도가 없어요.

◑ 장윤선 : 아니, 그런 보도는 있어요. 하루 만에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형식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이런 팩트는 나와요. 팩트는 보도가 됐어요.

▷ 안민석 : 팩트는 보도가 됐는데 왜 그 판사로 처음에 됐는지, 왜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가 됐는지, 이게 우연히 된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 된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그분이 아니었거든요.

◑ 장윤선 : 처음에 이영훈 부장판사가 아니었어요?

▷ 안민석 : 아니었어요.

◑ 장윤선 : 처음에 누구였어요, 그러면?

▷ 안민석 :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이 아니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렬 : 조의연 부장판사였죠. 조의연 부장이 이재용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 안민석 : 그러면 왜 그렇게 그분으로, 이 모 부장판사로 주심판사 처음에 됐는지 그다음에 하루 만에 어찌 해서 이게 바뀌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가 있어야 되고 보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체 다루지 않는 걸 보고서 ‘이게 삼성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감하게 됐죠. 그리고 어제의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저는 그러한 맥락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에 주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잘 되겠지, 법원이 정의를 세워주겠지’라고 너무 믿었던 것이죠.

◑ 장윤선 : 지금 보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면 조의연 판사, 이영훈 판사, 정형식 판사에 이르기까지,

▷ 안민석 : 정형식 판사 되기 전에 1심판사는 다른 분 아니었습니까?

▶ 이정렬 : 1심판사가 지금 말씀하신 조의연 부장판사하고 이영훈 부장판사였고 정형식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항소심 와서 처음부터 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 이정렬 : 그런데 조금 신기했던 건 사실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형사13부가 새로 창설된 부에요, 원래 없다가.

◑ 장윤선 : 언제 창설이 됐어요?

▶ 이정렬 :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업무량이 많아서 새로 만들어진 부라고 듣기는 했는데 묘하긴 하죠. 하필이면 새로 만들어진 부에 또 하필이면 제일 권력과 재벌의 이익을 옹호해왔던 그런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게 씁쓸하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 장윤선 :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민석 : 그런데요. 이 국정농단의 흐름과 과정을 보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 결국엔 필연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포장된 필연의 연속이에요, 이번 일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정렬 판사께서 의심스러워하는 저런 부분도 저런 의심이 결국에는 뭔가 사전에 기획되어 있었을, 그런 판들이 짜여 있었을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두고서 이 부분을 언론인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장윤선 : 네. 문자가 들어왔어요. 호호바님께서 삼성장학생 정치인 깝시다.

▷ 안민석 : 적합한 기회가 되면은, 저에게 더 큰 용기가,

◑ 장윤선 : 여러분 안민석 의원님에게 이걸 까게, 공개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공개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용기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게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렬 판사님께 여쭙고 싶어요. 특검이 즉각 반박을 했어요. 다섯 가지 갈래로 나눠가지고 쭉 비판을 했는데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동의하시고 또 어느 지점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정렬 : 일단 가장 처음에 내세운 특검 입장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순되는 판결이다, 이 모순되는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모순된 판결이라고 하면서 처음 제시했던 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상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는 게 모순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그래서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장윤선 : 네. 안종범 수첩도 그렇잖아요.

▶ 이정렬 : 그건 다른 판결하고 모순되는 거고요. 이 판결자체 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검사가 기재를 하죠.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이것이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쓸 때에는 범행이 있었던 때, 일시, 장소, 내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고인 입장에서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시가 다르다면 알리바이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게 불투명하고 소위 말해서 두루뭉술하면 그러면 공소제기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아예 그냥. 그런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 주장을 했었어요. 뇌물 부분, 뇌물공여 부분 관련해서 너무 모호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얘기한 것이 범죄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범행기간이나 이런 걸 비춰보면 길었고 이게 상당히 뇌물범죄라는 게 은밀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시했다는 내용, 또 공모했다는 내용을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공소기각 사유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내용에 있어서 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삼성의.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있었더라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에서. 그 가운데 이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부정한 청탁에 관한 인식은 명확해야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쓰면서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검사가 특검에서 주장도 못하고 있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뇌물의 경우에도 이런 거예요. 정당한 사내 절차를 거친 회사 자금을 뇌물로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주어서 얻은 이익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피해자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문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삼성은, 그 회사 자금으로 주는 뇌물은 합법인가 보다,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되는 거거든요.

▷ 안민석 : 어제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요, 이재용은 무죄가 되었지만 박근혜 쪽의 뇌물 부분은 더 엄중히 다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뇌물이라는 것이 준 사람이 무죄면 받는 사람도 무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렬 :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 안민석 :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그렇게 거의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 이정렬 :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 안민석 : 민심을 좀 다독거리는 건가요?

▶ 이정렬 : 그게 저는 1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독거린다고 의원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삼성을 실드치기 위한, 옹호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 장윤선 : 삼성을 실드치기 위한 거다.

▶ 이정렬 : 정말 백보, 만보, 천보를 양보해서 좋게 해석한다면 뇌물죄에 있어서 공직자가 실제로는 이 뇌물을 받겠다는 의사로 협박을 한 경우에 공갈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통설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역으로 뇌물을 주는 쪽에서는 공갈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뇌물공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선, 받는 쪽에서는 뇌물이 되더라도 주는 쪽에서 뇌물공여가 안 되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 장윤선 : 이 건이 그 건에 해당되나요?

▶ 이정렬 : 그렇게 지금 본 듯해요, 해석을.

◑ 장윤선 :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 안민석 : 그 전제는 기업인이 돈을 선의로 줄 수도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줄 수도 있다, 그런 전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정렬 : 뺏겼다는 거죠. 공갈의 피해자라는 거죠.

◑ 장윤선 : 공갈의 피해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갈을 쳐서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돈을 뺏은 거다.

▶ 이정렬 : 뜯었다.

◑ 장윤선 : 뜯었다. 뜯긴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고,

▶ 이정렬 : 그렇죠. 이 논리를 변호인도 주장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논리구성이 되어있긴 해요.

▷ 안민석 : 삼성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윤선 :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됐죠.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 본부장이었던 홍한선 본부장 구속됐죠. 징역 2년 6월씩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들은 다 징역살고 있는데,

▷ 안민석 : 그 사람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 장윤선 : 그런 겁니까? 판사님 어떻게 보세요? 다 풀어줘야 돼요?

▶ 이정렬 : 이 판결대로라는 전제를 까셔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보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게 그런 문형표 전 장관이나 홍한선 전 기금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런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이게 대법원에 전부 모였을 때 그때 과연 어제 있었던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 장윤선 : 대법에서 뒤집어진다?

▶ 이정렬 : 네.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 안민석 : 대법의 판사들은 제대로 판결을 할까요?

▶ 이정렬 : 일단 현재는 난망인데요.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분개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 됐다싶은 게 구속 상태에 있을 때는 판결 선고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속 상태에선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묵혀놨다가 대법관들 조금 있으면 상당부분 임기종료로 교체되잖아요. 조금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대법관들로 많이 교체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이 판결을 선고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 장윤선 : 그런데 지금 당장 국민적인 법 감정에 비유한다면, 물론 대법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하더라도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승마지원에 사용된 돈은 형식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볼 수 있다. 사회공헌, 말 사건 제일 처음 제보를 받아서 사회에 알린 최초의 국회의원이 바로 안민석 의원님이신데 사회공헌이라 그랬거든요, 정형식 판사님께서. 형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네?

▷ 안민석 : 사회공헌이라고 판사님 판결하셨으니까 그 판결은 존중하되, 국민들 중에서 믿는 사람,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판사의 판결은 국민들 우습게 아는 그런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 장윤선 :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판결이다.

▷ 안민석 :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제 국민들이 꺼져가는 이 촛불의 불씨, 법원이 알아서 해 주겠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 판사들 사법부 내부의 적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저만 하더라도 잘 모르거든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법사위 내부에 있는 몇몇 분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시 경각심을 깨우쳐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 장윤선 :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한 거다?

▷ 안민석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벼, 정말 끝나지 않은 전쟁이네. 다시 한 번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겠네.

◑ 장윤선 : 국민들이 또 한 번 촛불을 들어야겠다.

▷ 안민석 : 그런 경각심을, 국민들은 모두모두 ‘정말 이거 촛불 들고 다시 한 번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아무튼 국민들 가슴에 또 다시 분노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 장윤선 :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재산 국외도피 혐의도 무죄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내부 품위과정을 거쳐서 지출한 비자금으로 준 뇌물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판결이다, 이런 비평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정치권력하고 뒷거래를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도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은 정경유착에서 벗어났다, 이재용이 해방됐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 이정렬 : 조선일보.

◑ 장윤선 : 어디요?

▶ 이정렬 : 조선일보.

◑ 장윤선 : 조선일보인가요? 어쨌든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렬 : 언론사들은 즐겁지 않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광고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 장윤선 : 광고집행이 되면 월급이 오릅니까?

▶ 이정렬 :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영난이 풀리겠죠. 이 사건에서 제가 따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이것은 지금 현재 항소심 판결문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고 말씀드리면 더 나을 것은 같은데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사건에서 형이 확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의원님 예전부터 제기하셨던 승마 관련해서 말, 말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었거든요.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 정유라에게 있다면 이건 뇌물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 뭐라고 봤냐면 말의 소유권은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한 사용이익, 이게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

◑ 장윤선 : 무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삼성 거라는 거예요?

▶ 이정렬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과연 정말 이 소유권이 어디에 넘어갔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관련해서 1심판결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1심 재판과정에서, 작년 5월 24일 날 삼성측에서 문서를 하나 제출합니다, 법원에. 뭐냐면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는 해제합의서인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삼성하고 마주 사이에 매매계약을 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유권자니까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최순실, 정유라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계약을 깨는 권한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합의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쪽 말을 사고팔고 했던 거기서도 삼성 쪽을 소유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심판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좋은데 첫째는 이 합의서에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에 관한 조항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은 그렇다 치고 저쪽, 독일 측에서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합의를 했느냐? 이건 못 믿겠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삼성이 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한테 무상으로 말을 쓰게 해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이정렬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그런 사실관계적인 얘기도 있지만 일단 저는 법적인 증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일에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삼성이, 삼성 측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차출을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항소심 판결대로 소유권이 정유라, 최순실에게 있지 않다면 그럼 이 합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정당한 합의서라고 본 거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판결문이 아직 나오기 전인데 도대체 이 정형식 부장판사 재판부에서는 이 합의서를 뭐라고 봤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 장윤선 :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 안민석 :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독일의 말 지원과정에서 독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핵심 키맨이 있어요. 삼성출신인데요.

◑ 장윤선 : 정유라 말 관련해서 핵심 키맨이 지금 삼성, 독일에 있다.

▷ 안민석 : 저는 이 전체를 다 기획했다고 제가 보는 핵심 키맨이 있어요.

◑ 장윤선 : 독일에?

▷ 안민석 : 네. 삼성출신이고 지금 독일 프랑크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분 때문에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 장윤선 : 독일에서?

▷ 안민석 : 네. 그런 의혹을 설명을 해 달라. 나타나지 않아요. 도망 다녀요.

◑ 장윤선 : 계속 의원님은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독일 가셨어도,

▷ 안민석 : 못 만났고요. 이번에도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6번을 다녀왔거든요. 갈 때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심지어 총영사관 통해가지고도 시도를 해봤고 또 삼성 쪽 관계자들 통해서 내가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만나 달라. 6번 계속 피해 다닙니다. 피하는 자, 범인이다. 이 키맨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과연 이게, 은닉재산 부분이 무죄인지, 맞는지 물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분이 다 기획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분을,

◑ 장윤선 : 검찰이 모셔서 소환조사,

▷ 안민석 : 그분은 검찰조사도 피해갔죠. 그분은 전혀 드러나있지 않은 분이에요.

◑ 장윤선 : 키맨이?

▷ 안민석 : 키맨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도 저는 그분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피하니까 제가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이죠.

◑ 장윤선 : 의원님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 관련해서 아니, 지금 이 사람이 키맨이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여섯 번째 만나지,

▷ 안민석 : 제 책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쓰여있습니다.

◑ 장윤선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안민석 : 책 좀 읽으시죠.

◑ 장윤선 : 안 읽었어요.

▶ 이정렬 : 책 제목도 말씀해 주세요.

◑ 장윤선 : 책 제목이 뭐에요?

▷ 안민석 :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불후의 명작.

◑ 장윤선 : 꼭 읽겠습니다, 불후의 명작. 지난번에 영화 보러 가셨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최순실 씨 동생 최순천에게 1,200억 원의 돈이 있다. 이 돈의 정체를 이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추적이 되고 있으신가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 안민석 : 그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최순실 여동생이 하고 있는 회사로 네덜란드에서 1,200억이 들어옵니다.

◑ 장윤선 : 1,200억 원.

▷ 안민석 : 시점이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저는 첫째 이 네덜란드에 돈을 보냈다는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닐까? 그 의심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것이 페이퍼컴퍼니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본금이 딱 125원,

◑ 장윤선 : 125원?

▷ 안민석 : 네. 억이 아니라요. 그 회사를 만들어놓고서, 그런데 그 회사를 설립한 날짜가 12년 12월 19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 장윤선 : 대선, 대통령선거가 있는, 당선된 날이네요.

▷ 안민석 :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날, 그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보름 후에 돈을 쏩니다.

◑ 장윤선 : 1,200억 원을?

▷ 안민석 : 네. 1,200억은 두 차례 들어오죠. 첫 번째는 13년 1월 달에 들어오고요. 그러면,

◑ 장윤선 : 1,200억 원을 두 번으로 나눠서 얼마씩 가는 건가요?

▷ 안민석 : 13, 14년도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장윤선 :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서 1,200억 원이 갔다.

▷ 안민석 : 그러나 두 차례 들어온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과연 12월 19일 날 그 회사를 설립한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125원, 달러도 아니고요. 125원을 누가 왜 보냈을까? 자본금으로,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의 난점은 결국에는 그 돈들이 누구 돈인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미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외국인들로 차명으로 이렇게 돌려져있을 겁니다.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나, 그 돈은 저는 홍콩과 미국에서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홍콩과 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네덜란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제가 지금 퍼즐을 맞췄는데요. 그러면 홍콩은 그 돈이 누구 것이며 미국은 그 돈이 누구 것인지, 이건 현지의 공권력하고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 장윤선 : 검찰이 수사공조를 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적폐청산이 피로도 얘기하지만 아직도 궁금증은 계속,

▷ 안민석 : 은닉재산 하나도 안 나왔죠.

◑ 장윤선 : 은닉재산 하나도 안 나왔고 궁금증은 계속 커지는데 이것을 덮을 이유는 없다. 덮으려고 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어찌 됐든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는 하셨어요?

▷ 안민석 : 지금 우리 쪽에서 이번 주부터 이 관련 수사팀이 새로 생겼어요.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렬 : 고맙습니다.

http://tbs.seoul.kr/cont/tv/issueFighter/inter/interview.do?programId=PG2061192B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