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안민석 의원,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안 발의

[더팩트] 2015.09.02 13:57

 

안민석 의원,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안 발의

 

“입학금 100만 원·등록금 1000만 원, 부모님 죄송합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교들은 편법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청구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포함돼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수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입학금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서 고려대와 동국대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의 14%에 도달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법률적으로 입학금 인상을 제지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졸업유예제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모두 12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만 하더라도 최소 600억 원이 넘는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학생·학부모의 피해사례 발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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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