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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민석 의원, 졸업늦춘 대학생에 ‘등록금 징수금지’ 추진

[연합뉴스] 2015/09/02 15:49 노재현 기자

안민석 의원, 졸업늦춘 대학생에

‘등록금 징수금지’ 추진

 

취업 등으로 졸업을 미룬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일 대학교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졸업유예 학생에게 수강도 강요할 수 없다.

 

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을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전국 166개 4년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12만명이나 되고 이들이 작년 한 해 납부한 등록금은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안 의원은 “대학교가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에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강요하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생 신분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학생의 입학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입학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대신 입학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외대, 고려대(본교), 동국대 등은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의 10% 이상이지만 미국의 명문대는 그 비율이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대학들도 보통 1∼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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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