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실질적 반값등록금되려면 정부 재정지원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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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반값 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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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실질적 반값등록금되려면 정부 재정지원 병행돼야”

▲ 27일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 구무서 기자)

재정 확대·교부금법 필요하지만 대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동반돼야
“투명성 강화, 재정 확대 되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

▲ 27일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 구무서 기자)

▲ 27일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11년 반값등록금 정책이 도입된 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요함과 동시에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조승래 의원 등이 주관하고 국회교육희망포럼과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은 “지난 10년 간 반값등록금 운동을 함께 했는데 반값등록금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 3조원 투입됐지만…여전히 부족한 반값등록금 = 지난 2011년 이후 정부는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연 3조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 예산 중 근로장학금 등을 제외한 국가장학금에 배정된 금액은 3조6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었다.
다만 수혜율과 수혜액을 고려하면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금의 최대액은 520만원으로,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반액의 혜택을 보려면 최대액 지급을 받아야 한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소득 1~3분위 계층까지만 520만원이 지원되고 4분위부터는 39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수혜율 역시 2017년 기준 전체 재학생 대비 반값 등록금을 받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장학금을 감안한 등록금 총액이 11조 쯤이라고 했을 때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5조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며 재정지원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이 실시된 2011년 사립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평균 769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740만원으로 소폭 인하하는데 그쳤다. 고지서상에 찍히는 실질적인 등록금은 여전히 고액이라는 의미다. 사립대의 책무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법인전입금은 2012년 8277억원에서 2016년 8031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대비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4.6%에서 4.3%에 그쳤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에 의존해왔던 재정구조에서 탈피해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사학운영자들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사학운영자의 투자와 합리적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돈의 여유가 굉장히 없는 상태” 대학도 어려워 = 대학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충으로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장에 따르면 2017년 물가인상률이 1.9%인 것을 감안하면 국공립대는 -1.7%, 사립대는 -1.6%의 등록금 실질인상률을 보였다. 그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지금의 등록금은 국공립대는 2005년, 사립대는 2001~2002년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의 등록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내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성은 팀장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조1098억원 규모의 학부 교내장학금액은 2016년 1조58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국공립대 51.2%, 사립대는 49.1%였다.
이성은 팀장은 “실제 대학이 경상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굉장히 없는 상태”라며 “대학이 많은 돈을 축적해 놓고 학생들에게 풀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에서 항상 거론되는 대학의 적립금에 관해서는 “상위 10%의 대학이 우리나라 전체의 40%의 적립금을, 상위 30%의 대학이 거의 80%의 해당하는 적립금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적립금 규모 10위 정도만 해도 1000억원 수준인데 1만명이 안 되는 대학의 1년 운영비 정도”라며 “사립대 운영 지속 가능성이나 재정 안정 측면에서 이런 현상 자체를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고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결론은 교부금법, 국민적 공감대 확보할 수 있어야 = 토론자들은 실질적인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대학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은 팀장은 “사립대의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춰야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는데 재정지원이 사업비로 운영되는 한 재정 확보의 안정·지속성 차원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대학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이 법적 기반을 가질 때 실질적으로 명목 금액을 낮출 수 있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토론자들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이 법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은 “법인이 학교를 세우고 교직원과 교사를 확보하는 건 의무인데 자구적 대책과 최소한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에게만 의존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 못 얻는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립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위원장도 “반값등록금은 하되 대학 재정은 늘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대학이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면 윈윈(win-win)이다. 지혜롭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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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