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정교과서용 예비비 44억의결, 정부가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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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단독] 국정교과서, 국회 동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2015.10.20
박찬숙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015.10.20

[인터뷰]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정교과서용 예비비 44억의결, 정부가 은폐”

홍지명

[KBS뉴스] 2015.10.20 (09:23)

[인터뷰]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정교과서용 예비비 44억 의결,

정부가 은폐”

홍지명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요일)
□ 출연자 :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

[홍지명]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예산심사도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와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 예산심사를 연계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자칫 국회 예산안심사 전체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민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교과서 예산을 포함해서 여기 예산 심의하는 겁니까, 또는 거부하는 겁니까? 어제 뭐 상당히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안민석] 예산심의를 해야죠. 근데 예산심의 하기 전에 교과서문제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나 장관이 몇 차례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넘어가지 않고 다음 페이지인 예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장관의 해명이라든지 위증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장관께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과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저희들이 어제 의사일정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교문위원회를 제외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 예비심사는 그냥 그대로 순조롭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민석] 네, 어제 다른 상임위원회 네 군데는 예정대로 심사했고요. 오늘도 계속 나머지 상임위가 심사하고 이게 기한이 12월 2일까지 국회법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연계해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 수가 없고,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요. 그런 딜레마와 동시에 또 야당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홍지명] 안민석 의원께서는 직을 걸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예산을 막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안민석] 네, 저는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는 예비비로 이거 만든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안민석] 예비비로 만들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제 오후에 확인을 한 것인데요. 이미 지난 13일에 예비비 44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12일이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발주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거의 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은 어제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을 확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과서 예산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확인 작업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예비비로 할지 본 예산으로 할지도 결정된 게 없고, 예산규모도 결정한 게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있었고,

[홍지명] 그러면 예비비 44억을 의결했다는 건 정부 쪽에서 은폐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민석] 당연하죠. 왜냐면 지난주에도 정부가 국회에 와서 교육부의 예산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정부 측에서 나왔던 국장하고 과장이라는 분이,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미 다 의결을 한 상태에서 결정된 게 없고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고 예비비를 할지 본 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 그런데 이건 정부의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장관 역시도 지난 10월 9일에 교문위 국정감사 마지막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날 의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국정교과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계속 묻지만 장관님은 하루 종일 결정된 게 없고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장관께서는 예비비로 예산을 한다는 것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장관의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위증, 그리고 지난주에 교육부 국장, 과장의 거짓,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잠시 후에 원내대책회의가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을 막을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게 없는 듯한데, 오늘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습니까?

[안민석] 일단 이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행정 고시를 하고 진행 중이죠. 그게 끝나면 실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로서는 이제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막으려고 했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단 한 푼의 국정교과서 예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이 비밀리에 국무회의 예결을 통과시켜버린 것이죠. 사실 저희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것이죠. 예산으로도 막을 수 없고 법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저항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거의 꼼수 예산처리를 하는 것은, 이게 예비비라는 건 국가 재난·재해에 아주 부득이하게, 아주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전체적으로 2조 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 재난 쪽에 1조 2천억이 되고 그리고 일반예비비가 1조 2천억 되는데, 여기는 일반예비비거든요? 일반예비비에서 특수활동비가 한 4~5천억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교과서 예산 같은 경우 본 예산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을 예비비에서 쓴 전례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교과서 예산 가지고 여야가 대치하다가 감정싸움이 격화되면 결국은 그러면 현실적인 대응으로 나라살림 전체예산을 볼모로 잡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민석] 저는 야당이 전체예산을 볼모로 잡아서 교과서 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 다른 상임위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국회와 국민을 거의 우롱 수준을 넘은 것이죠. 이렇게 밀실 행정을 일삼음으로써 향후 예산일정에 파행이 될 빌미를 제공해버렸으니까,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예산 국회일정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홍지명] 어제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공동대응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안민석] 일단 저는 교과서를 통해서 세 분이 야권연대 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지금 야당이 똘똘 뭉쳐도 힘들 판인데 아무튼 교과서가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해서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아마 공동행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이미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역사교과서 좌편향을 국정화 근거로 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반박하는 취지로 진실과 거짓 체험관, 이런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지금 고려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언제 또, 문재인 대표께서도 강남지역의 학부모들과 만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야권의 연대와 공동대응이 계속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교과서와 관련해서 조금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국정화를 반대합니다만 기존의 검인정교과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현행 교과서에 대한 안 의원의 인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민석] 저의 입장은 뭐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리고 검인정교과서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침이 있어요. 지금도 지침이 한 18쪽 정도짜리의 분량으로 집필지침이 있거든요? 이 지침을 고치고 보완하고 강화하고 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면 18쪽을 180쪽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검인정 방식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실리적으로도 정부가 얻을 게 많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여야 대표들 간에 좀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친일·독재의 후예를 운운하는 언급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무례의 극치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런 설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친일 그리고 독재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평가이지 않습니까?

[홍지명] 역사적인 사실이고 평가이긴 한데 그것도 일부분이죠. 또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고요.

[안민석]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제에 협력했고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였던 사람들을 친일분자라고 하는 것이죠. 친일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했다고 한 것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치인의 입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그렇습니까. 교과서 예산은 그렇고요. 이번 나라살림 예산 전체 심의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문제라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까?

[안민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별 이의가 없어요. 누가 일자리와 복지 부분을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예산을 보면 실제로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따라서 저희들은 이게 얼마나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이 겉으로만 서민경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사정 합의를 강요하고 일회성 단기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복지예산 확충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복지증대가 무엇인가,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꼭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현미경 보듯이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민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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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