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보도자료) 안민석의원, 일몰도래현황 분석
2015.10.29
김만흠
[tbs] 안민석,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2015.10.30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윤재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평화방송]  15-10-30 06:49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안민석 “정부 고위급,

예비비 44억 엉터리 ‘비목’ 있다고 말해”

 

 

 

[주요 발언]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는 역사교과서 전쟁의 장”

“정부 자료 제출 거부, 숨기고 싶으니 꺼내지 않는 것”

“정부 고위급, 예비비 44억 엉터리 `비목` 있다고 말해”

“여당의 국정화 사회적 논의기구 거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

“국정화 사회적 논의기구는 결국 대통령이 거부한 것”

“특수활동비, 편성 범위 최소화하고 집행 내역 투명하게 해야”

“10.28 재보선 패배 문재인 대표 책임론, 문 대표 스스로 결단해야”

“야당 내 큰 변화의 시기 다가오고 있어”

[발언 전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이틀 동안의 질의에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네, 안민석입니다.

▷오늘이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요. 먼저 이틀 동안 진행된 종합정책질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지금 12번째 국회를 하고 있는데요. 3선이니까요..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종합정책질의에서 저희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여야의원 모두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막으려고 하고 여당은 강행하려고 하고 여기에 올인하면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보다 교과서 전쟁으로 종합정책질의가 시종일관 공방이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정부 측이 국정화 작업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실에서 추진했던 것을 저희 종합정책질의에서 상당부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 여당은 항상 쓰는 것 있죠? 불리하면 용공, 종북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 국정화 반대하는 저희들에게 적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종북 색깔론 측면의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뭐 국정화가 세계 조롱거리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막아야되면서도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이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의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 여당이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정부가 자료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숨기고 싶으니까 꺼내 놓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지금 일체 자료를 교육부가 거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비비 44억인데 44억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에서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예비비 세부 내역, 그리고 국정화 비밀 TF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체 안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어제 저희가 국회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다 공개해놓고 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야당에서 요구하는 공문 정도이면 내줄 수 있는데 정부가 이것 규정에 얽매여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경 위원장님 말씀이 정답이고요. 본인들이 당당하면 자료를 못 줄 이유가 없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부 고위층 인사를 만나서 `왜 안주느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예결 심사 내내 공방을 벌일텐데 정말 이해가 안간다` 그러니까 그 분 하시는 말씀이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액수가 딱 44억만 적혀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왜 안주겠습니까? 이걸 까는 순간 또 다른 큰 회오리가 몰아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하고 국정화 비밀 TF팀 그쪽에서 밝혀진 게 이것 틀리면 큰일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자료와 비밀들이 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나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알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쓸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저께 분석을 하기로 국정교과서 실 제작비는 6억 5천만원이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왜 4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44억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공개적으로 만나셨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44억보다 더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시군요?

▶그건 아니고요. 정부 고위자의 이야기는 44억 속에 엉터리 같은 비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저한테 귀띰을 하거든요.

장차관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청와대에서 이것은 비밀의 열쇠를 잠그고 있어라라고 하면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이고요. 100% 맞는 것 같고요.

장차관한테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이 비밀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대통령에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대통령에 있다.. 그 정부 관계자가 차관보급 이상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었으니까 그 분의 신분을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김재경 예결위원장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총 예산의 1% 이내에서 정부에서 예비비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년도 결산 심사의 대상이지 직접적인 예산 심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를 내년 결산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엿장수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언론과 야당이 그토록 과정과 내용을 한번 투명하게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미 그것을 저희들이 물을 수도 없어요. 이미 국무회의에서 예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자고 하는데 그걸 감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보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정화 고시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정쟁 이어가는 노림수다.. 이렇게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대표께서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적절히 제시했다고 보고요.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교과서 역사 전쟁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서민들 민생문제 빨리 해결해야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역사교과서 전쟁, 멈춰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냥 멈출 수 없으니까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정치권은 민생에만 올인하고 교과서 문제는 사회적 논의 기구에 맡기자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거부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이러한 오만과 불통의 이런 리더십 형태는 아마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별 전례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국정화 고시 문제로 색깔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닌가, 막말 논쟁까지 번지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정현 의원도 ‘적화통일에 대비해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서청원 최고의원은 “일종의 공개 지령으로 보고 사법 당국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말이죠. 이런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웃기는 게 60~70년대 했던 그런 수법인데요. 자기 하고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용공으로, 친북으로 몰아붙이는데 참 진짜 가당치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 지금 파일럿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용공, 빨갱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정치적인 행위죠.

▷보면 다른 현안 한가지 물어볼게요.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 있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80여억원 늘어났다더군요. 지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인데요. 정치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대치하는 사이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슬그머니 올렸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다음주에 부별 심사할 때 특수활동비가 주요한 쟁점이 될텐데요, 여러 논란이 있었고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주 화요일날 최초로 특수활동비 공청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 여당측에서 전문가 두 분 추천하고 야당이 두 분 추천해서 네 분이 발표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물론 의견이 틀린 게 있는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을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편성 범위를 최소화하자.. 규모를 지금 현재 일 조 가까운 규모에서 최소화 시키자.. 이게 공통점이었고요. 두 번째 집행 내용을 투명화하자.. 어떤 누가 들여다보든지 간에 누군가가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공통점으로 수렴이 됐거든요. 집행 내용의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이 문제가 다음주 공방이 될 것인데요..

▷부별 심사때 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 내내 특수활동비 공방이 있었는데요 지난해보다 편성 규모가 늘어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되는 것이죠. 아마 상당한 규모 내에서 편성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8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24곳 중에서 새누리당이 15곳을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곳 차지했는데 당내적으로 비주류 중심으로 문 대표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던데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책임을 질 때는 져야되는 것이죠. 문 대표님이 책임을 지셔야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문 대표님 스스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될 문제인데 이것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당의 친노 비노로 싸우고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나 힘을 쥔 문 대표님이 스스로 백의종군 하겠다는 자세의 결단을 해주시면 이번 다음 내년 총선에서 문 대표님과 당의 지도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밖에 계신 천정배 의원도 모시고오고 정동영 의원도 모시고 오고 해서 모든 야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문 대표님이 내려놓는,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문 대표님이 결단을 스스로 하셔야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문 대표님을 억지로 끌어내려서는 당이 또 다시 내분이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총선을 한 달 앞두고도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서 총선 승리로 이어간 전례가 예전에 한나라당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당도 통합전당대회를 열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다음주가 어떻게 될지, 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박영선 의원님이 주장하신 통합전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그 동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의원들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모아지면 변화를 이뤄야한다는 집단 행동에 이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당내 어떤 큰 변화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문 대표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군요.

▶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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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