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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 12/12, 11:2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전문, 보도자료 ]

 

ㅇ 주제 : 20181212[보도자료]_안민석의원실_스위스_비밀계좌_정보공개_청구_기자회견_전문+근거_자료

 

ㅇ 일시 :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2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안민석

ㅇ 주최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ㅇ 참석 : 조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외 시민단체와 시민

 

ㅇ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

  • 국정원, 당시 중앙정보부, 전 안전기획부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당시 보안사령부, 전 기무사
  • 국세청
  •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  

[ 기자회견 전문 ]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 농단행위자들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제는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2018년 올해부터는 드디어 비밀주의로 가려져 있던 스위스까지 포함하여 전세계 98개국과 계좌정보 등 금융거래정보를 정부간 자동적으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는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계속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과거와 같이 정확한 고객정보나 정확한 범죄 등 사실관계 증빙이 없이도 계좌번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등 단서를 갖고 정부 의지만 있으면 모든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사실상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2018년 최근 보도기사에 의하면, 국세청이 스위스 과세당국에 포스코건설 관련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는 스위스 관보 및 공영매체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다시 스위스 과세당국이 포스코 측에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확보하고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치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촛불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지시하셨고, 6월에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원(FIU) 등 5개 정부 사정기관이 모여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의혹은 항상 연기로만 보일 뿐,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결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은닉재산을 찾아서 환수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함께 발의한 ‘최순실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심사거부로 법사위 소위에서 꿈쩍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들의 뜻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오랫동안 잘못된 부분을 쌓아두기만 했던 일을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밝히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국민들의 피와 땀, 엄청난 규모의 국부가 비자금으로 둔갑되어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은닉된 국정농단행위자들의 해외 불법재산은 반드시 국가에, 국민들에게 환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12월 12일을 맞이하여, 10/26 박정희 독재정권의 몰락과 12/12 전두환 군사 반란의 시절 그 암울한 어둠의 시대를 국민들과 함께 전율하면서, 그들이 그렇게나 꼭꼭 숨기고 지키고자 하는 ‘스위스 비밀계좌’, 독일로부터의 차관 및 미국으로부터의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으로 은닉하였던 박정희 군사정권의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 전두환 시절 박근혜로 이어지고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식적인 문서는 1976년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이며, 2017년 우리말로 완역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 미 정식 문서에 명기된 ‘스위스 비밀계좌’ 내용은,

  • 박정희 정권은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박종규 비서실장, 서정귀 등의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관리 운영하였다.
  • 이 ‘스위스 비밀계좌’의 박정희 비자금은 당시 독일 차관 및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것이다.
  • 서정귀의 ‘스위스 비밀계좌’ 계좌번호는 625,965.60D.
  • 박종규의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입금을 받은 박동선의 미국계좌는 755-0208-5
  • 김형욱, 이후락 등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가 있다.

 

 

이렇게 미 의회에서 정식 문서로까지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하여 이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스위스 비밀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였던 당시 중앙정보부, 현재의 국정원 그리고 당시 보안사령부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1. 국세청, 검찰 및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은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 결과를 밝히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조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2018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안민석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외 시민단체와 촛불시민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