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안민석 “BTS 병역특례 입장 아냐…형평성 문제 제기한 것”

수정됨_[jtbc] 뉴스룸 20180904

국회서도 뜨거운 ‘병역특례’ 논란…안민석 위원장
“특례 폐지, 능사 아냐…현 제도 제대로 된 관리 필요”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재검토 시작해야 할 시점,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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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이게 큰 대회 때마다 벌어지는 굉장히 오래 된 해묵은 논쟁인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 정상을 또 차지하면서 이런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손흥민은 되고 왜 방탄소년단은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게 오락가락해 온 고무줄 기준이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지금 병무청이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한 상태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입장은 뭔지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4일)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반갑습니다.]

[앵커]

이 일로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좀 통해서 BTS도 당장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왔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생각은 우선 어떠십니까?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는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해 주자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단지 체육인, 순수예술인들은 특례대상이 되는데 대중예술인들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BTS의 한 사례로 제기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여기서 BTS를 딱 집어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방의 의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병역특례 제도가 45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가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또 평화시대가 됐는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이고요. 세 번째로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그렇습니까? 이게 워낙 복잡하고 스포츠에서도 단체종목이 있고 개인종목이 있고 종목마다 특색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술 쪽에서도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논란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순수예술 같은 경우에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데 대중문화 쪽은 예를 들어서 빌보드차트 1위 했다고 다른 나라 상업적 차트인데 거기서 1위했다고 그러면 면제해주냐, 이런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 같고.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200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예술인들의 요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안 되냐, 순수예술인들은 되는데 대중예술인들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발이 됐는데요. 이유는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입니다.]

[앵커]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그렇죠. 그리고 특히 대중예술은 어떤 국제적인 대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행사나 대회가 없어요. 스포츠만 하더라도 올림픽이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고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어서 그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합에서 기록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특혜를 주면 되는데 대중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시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대중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면 그러면 군대를 갔거나 지금 가 있는 대중예술인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앵커]

그건 스포츠선수도 이미 갔다 온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걸 또 이렇게 맞춰보면 꼭 대중문화예술 쪽만 그렇게 형평성을 따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스포츠하고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는 우리의 제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요. 젊은 선수들을 국가가 키워내서, 육성을 해서 대표적으로 태릉선수촌에 합숙을 시켜서 메달을 따게 해서 국가가 그 선수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소위 말하는 국가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국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그 선수의 결과에 대한, 성적에 대한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제도는 이 제도가 생긴 게 73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가가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도 하고 또 북한과의 체제 경쟁도 하고 또 전두환 시대에는 정권의 정통성이 약했으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적인 통합제도도 내고 이런 세 가지 기조 하에서 국가 아마추어리즘이 가능했는데 지금 45년 지난 지금 시점은 체육의 패러다임이 변했거든요.]

[앵커]

체육학과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잘아시겠죠, 그 부분은.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스포츠가 국가를 위한 그런 스포츠라기보다도 국민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 여가 선용 그런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 특히 이제 스포츠가 체제 경쟁의 대리전이었던 때는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그 말씀을 전제로 하시면 아예 특혜를 없애자는 쪽으로 얘기가 갈 수있는데요.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그런 주장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스포츠선수들이라는 건 그 시기에 선수들의 기량이 아주 가장 뛰어난 시기거든요. 사실은 이 시기에 선수들을 다 군대를 보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더 이상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즉 더 이상 올림픽에서 금메달, 메달을 덜 따도 좋으니까 공평하게 선수들 다 군대를 보내라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중문화 쪽도 면제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달을 해 드리자면 대중문화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 가장 영감도 많이 떠오른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역작들이 또 젊은 시절에 많이 나오기도 하죠. 외국의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럼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그러나 스포츠는 국가가 책임지고 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그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고서 훈련하고 태극마크를 달고 시합을 추진을 한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그런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육성을 한 건 아니죠.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개인의 욕구, 개인의 열정에 의해서 훈련하고 그 결과가 자신을 명예롭게 나타내고 또 그것이 돈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틀리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포츠를 국가가 관리해야 하냐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기잖아요.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더 이상 국가 아마추어리즘 이것이 온전하겠느냐.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남자 선수들에게는 병역특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역특례에다가 더불어 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병역특례나 연금제도라는 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제도고요.]

[앵커]

조금 이따가 < 팩트체크 > 에서 다룰 겁니다.

◆ 관련 리포트
[팩트체크] ‘국위선양’ 이유로 병역면제, 다른 나라는?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33/NB11690933.html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아마 맞을 겁니다.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구 사회주의체제, 동부권에서 있었던 제도입니다. 국가가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고 선수들에게 돈도 주고 메달 따면 국가가 보상하는 그런 게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국가 스테이트리즘에 대한 어떤 재검토부터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를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해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무슨 대안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냥 말씀하신 것만 따라서 생각을 하자면 특례는 없애는 쪽으로 기울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는 특례를 폐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앵커]

그럼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당장에는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선수들이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되고서 34개월 동안에 특기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4개월 동안에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리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틀을 바꾸면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라는 그런.]

[앵커]

업적을 쌓아가는 거?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그렇죠. 이 제도를 사실은 2013년도에 병무청에서 검토를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폐기가 됐냐고 하면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 제도를 두면 포인트 적금처럼 포인트가 달성이 되는 것은 선수들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겠죠. 그리고 그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다음에는 사실은 운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것을 폐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체육계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분들. 가령 예를 들면 축구에서 김호 감독 같은 분들 또 농구에는 박열 감독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제안을 하신 건데요.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동안에는 일정 수준이 되는 운동선수들. 그 선수들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주특기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단지 그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정도를 해 주는 그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앵커]

그것도 생각에 따라서는 반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퇴의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그건 종목마다 다른데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제 은퇴 시기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30살 넘어서까지 했고요. 아마 손흥민 선수도 그럴 것 같고요. 종목마다 다르고 선수마다 다른데 그것은 나이를 지금 가령 김병기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허용을 50세까지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할지라도 보통 한 30대 중반까지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유는 체육계에서 동의 없이는 개선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다 반납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국가가 요구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 국가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철회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은 무엇보다도 체육계 선수 지도자들 동의가 필요한데 이 은퇴 후의 재능 기부하는 이것은 오랫동안 체육계에서 그래도 신망 있는 지도자분들이 제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는 만약에 개선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체육계도 동의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병역특례로 이것을 끝나는 것보다는 가령 그런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열심히 프로경기 활동을 하면서 국위선양도 하고 돈도 벌고 그다음에 서른 넘어서 은퇴한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 축구부나 스포츠클럽에서 한 3년 정도 지도자 생활로서 재능 기부를 한다면 이 정도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텐데 그렇죠? 여러 가지 입법안도 이미 나왔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 폐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월드컵 기간이었나요. 그런데 어느 선수를 이렇게 놓고 군대 가서 나라 지키기에는 아까운 인재,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군대 가면 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만큼 아주 논쟁적인 사안이라서.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끊임없이 지난 45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고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크게 논란이 됐고 국회까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안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포함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이번에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님 모시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예고도 해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주 내로 가능하면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감사합니다.]

 

출처 및 전문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0934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