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안민석 “병역특례 변화 불가피…범위 축소돼야”

수정됨_[kbs] 20180905 추적60분
‘추적 60분’ 그들만의 왕국, 정家네 축구협회
2019.04.05
수정됨_[YTN] 뉴스통 20180911
“평양정상회담서 올림픽 공동개최 논의”…안민석 문체위원장
2019.04.05

[여의도 사사건건] 안민석 “병역특례 변화 불가피…범위 축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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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김성태, 상대 당 깎아 내리기 혈안됐나”
– 황영철 “민주당부터 품격의 언어·포용적 자세 가져야”
– 안민석 “변화 불가피…병역혜택 범위 축소돼야”
– 황영철 “대중문화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 재검토 필요”
– 황영철 “유은혜 후보, 전문성 갖췄으나 피감기관 사무실은 문제될 것”
– 안민석 “인사라는 게 원래 선거 도왔던 사람 쓰는 것”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리고 강원도의 힘 3선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것부터 여쭤보고요. 대북 특사가 이제 곧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저희 방송 중이라도, 특히 남북 정상회담 날짜라도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의 조건 이 정도 조건은 갖고 와야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다.

▶황영철 : 첫 번째 성공의 조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가 성공의 조건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도 대통령 특사로서 외국에 나가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그 특사를 바라보는 비중이 대통령을 만나느냐, 최고 지도자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마도 이번 특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한다면 상당히 비중 있는 언급과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 : 거기다 두 가지를 추가하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런 미국의 입장하고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 두 입장 사이에 우리가 운전사로서 어떤 중재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과연 이번 특사단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다음에 다음 정상회담의 일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구절은 어차피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UN 총회 일정을 감안하면은 정상회담 일정은 추석 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오는 것, 그게 당연히 기대되는 성과죠.

▷김원장 : 그렇죠. 만약에 특사단이 오늘 저녁이라도 들어올 텐데, 하룻밤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회담 날짜 못 잡고 오면 상당히 난감한 기류입니다.

▶황영철 : 저는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 대화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는 비핵화 문제잖아요. 이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다. 북한측 입장이 좀 진정성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언급이랄지 그런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안민석 :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이번에 분명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UN총회 참석에 대한 어느 정도 담보도 받아내고 그렇게 되면 남과 북, 남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종전 선언 이 일정이 상당히 가시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정의용 실장도 분명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수위가 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문워킹.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 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7일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 제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 사실 저 연설을 하면서 문워크 화면을, 현장에 계셨으니까 왼편에 보여줬는데 저희가 편집을 해서 사실 저 영상이 나간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내부 편집진에서 소통이 잘못됐는데 어쨌든 저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경제가 여러 지표가 실제 지표들이 사실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 그럼 이제 요지가 경제 정책을 바꾸라는 건데 그러면 또다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그 시기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재벌 경제 정책 위주로 돌아가자는 것. 그거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힘들어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단지 시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시간을 불과 이제 1년 반도 이제 채 안 됐죠. 아직 더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데 김성태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뭐 자기 집안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남의 집안 저렇게 채찍질 할 때인가 그리고 조금 더 야당이지만 이게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국회의장을 모독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기조가 마치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당이 실패를 해서 자기들한테 뭐 반사이득은 있겠지만은 국가가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이때 여야 함께 힘을 합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야당도 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냥 실패하고 못하더라도 그냥 긁어 내리는, 깎아 내리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김원장 : 일단 저거부터 좀 여쭤보죠. 안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쩌면 지난어떤 기업 중심의 경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황영철 : 분명히 아니죠. 지금 일단은 민주당과 집권여당과 청와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야당 대표의 연설이거든요. 야당 대표의 연설은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준엄한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또 야당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국회 연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난만 하지? 하는 생각보다 저런 비난에 숨어 있는, 담고 있는 국민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그럴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의 논평을 보면은 뭐 품격 있는 좀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저주의 굿판이라든지…되게 굉장히 오히려 더 신랄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당은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원장 : 민주당 입장 이야기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반대 중독에 걸린 야당의 행태를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대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논리도 없이 비난으로 일관하는 반대 중독 정당,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을 멈추기 바랍니다. 비아냥으로 도배된 연설문 속에는 제1야당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원장 : 여러 지표가 안 좋고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지적했듯이 또 안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나 어떤 경우에는 자조적이고 저주하는 것 같다,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논조가 섞여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정책을 내놓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 거는 야당이 반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반대 프레임을 걸면서 예를 들어 어제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걸 반박하냐면 서울을 황폐화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패를 나누는, 편을 나누는 이런 방식의 비판이 너무 잦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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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소위 말하는 고무줄 정책이었는데요. 73년에 병역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5차례 바뀌어졌거든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신성한 의무인데 때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빼주고 기존에 없던 건데 또 다른 기준 만들어가지고 또 빼주고.. 이 자체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제도였다고 보고요.

▷김원장 : 두 분이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그래서 아예 이번 참에 그냥 특례 받아가지고 군대 안 가는 일은 없게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35살 넘게까지 이거 하고 그 뒤에 마흔 살까지 복무 의무를 둬서 그 뒤에 전성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와서 뒤늦게라도 국가의 대체 복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지도자로서. 이런 방식입니다.

▶안민석 : 이 주장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요. 저는 10년 전에 체육계에 합리적이고 신뢰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몇 분 계세요. 축구에는 김호 감독이라든지 또 농구는 박열 감독이라든지 또 테니스는 주원홍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는 10년 전에 이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제가 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이 논란을 보면서 그분들의 제안이 상당히 앞서가는 제안이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 병례특례법은 체육계나 선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냐면 본인들은 청춘을 바쳐서 국가가 그 선수들의 생활을 보면 1년 12달 거의 12달 365일 중에서 340일을 선수촌에서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 생활은 군대 생활보다 몇 배가 더 어려운 생활로 본인들은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병역 논란이 있고 있으니까 뭐 손흥민.. 유럽에서 마음대로 뛰게 하고 은퇴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서른 살 넘으면 은퇴를 하지만은 또 종목에 따라가지고는 조금 더 길지만 30대 후반, 중반까지는 다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 후에 국가를 공헌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그것도 기간도 군대 복무보다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영철 : 저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 선수들이 가장 왕성하게 뛰어야 될 때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아주 뛰고 또 국위선양을 해야 될 아주 결정적 시기에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후 시기에 적어도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민석 : 여야가 합의가 됐나요?

▶황영철 :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병역 특례를 주고 있는데 대중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서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형평성이 있다고 봐요.

▶안민석 : 사실은 2006년도에 대중 예술인들 병역 특례에 관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해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TF팀 구성해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불발이 됐나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애매하고요. 또 국제적으로 공인할 만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그런 대회를 고르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미 군대를 가 있는 그 대중 연예인들을 봤을 때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이게 검토가 되다가 철회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김원장 :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의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의원 사무실이 있다. 거기에서 뭘 깎아준 겁니까? 뭐 임대료 같은 걸 아니면 있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까?

▶황영철 :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될 소지는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문제제기한 것처럼 이 체육진흥공단에 입주해 있으면서 거기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애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살펴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엄중하게 후보자를 판결하는 것, 판단을 내리게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은 야당의 소중한 역할이라고 보죠. 다만 저는 한편에서는 50대 중년 여성 교육부 총리라는 것은 대단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유은혜 후보자가 저는 이 청문회도 좀 잘 통과되고 정말 교육부총리가 돼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죠.

▷김원장 :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는 누가 들어갈지는 결정 안 된 거죠? 황 의원님이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문성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영철 : 저는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된 상임위에서 6년 동안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전문성을 갖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표면적어울 드러나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지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청문회 과정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은혜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총리가 될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결국은 청문회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시간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흔히 야권에서 지금 정부의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고 합니다. 캠프, 코드가 맞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만 주로 각료나 산하 기관들의 주요 자리로 간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 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진영의 자기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을 쓰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이 적격한 사람이냐,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엉뚱한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고 인사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요,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또 적절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인사 대상이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정치인 것이죠.

▷김원장 : 최소한 윤창중 같은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안민석 : 저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나 선은 저는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황영철 : 저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훨씬..

▶황영철 : 전 정권 비난하는 걸로 모든 것을 면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안민석 : 테니스를 치지 말고 농구를 종목을 전환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본인들이 더 잘하고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내공을 쌓아서 점수를 딸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야당이 갈 길입니다.

▶황영철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여당이, 정부가 잘하기를 원해요. 야당은 국민들이 그래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비판해 주기를 바라죠.

▷김원장 :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두 분 의정활동 때문에 그동안 저희 사사건건과 시작부터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감사했고 또 의정 활동하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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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 저는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된 상임위에서 6년 동안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전문성을 갖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표면적어울 드러나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지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청문회 과정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은혜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총리가 될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결국은 청문회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시간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흔히 야권에서 지금 정부의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고 합니다. 캠프, 코드가 맞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만 주로 각료나 산하 기관들의 주요 자리로 간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 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진영의 자기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을 쓰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이 적격한 사람이냐,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엉뚱한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고 인사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요,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또 적절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인사 대상이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정치인 것이죠.

▷김원장 : 최소한 윤창중 같은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안민석 : 저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나 선은 저는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황영철 : 저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훨씬..

▶황영철 : 전 정권 비난하는 걸로 모든 것을 면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안민석 : 테니스를 치지 말고 농구를 종목을 전환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본인들이 더 잘하고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내공을 쌓아서 점수를 딸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야당이 갈 길입니다.

▶황영철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여당이, 정부가 잘하기를 원해요. 야당은 국민들이 그래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비판해 주기를 바라죠.

▷김원장 :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두 분 의정활동 때문에 그동안 저희 사사건건과 시작부터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감사했고 또 의정 활동하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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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4451&ref=A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