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단체장 겸직 불가 지방체육회 살리려면 법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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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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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체장 겸직 불가 지방체육회 살리려면 법인화해야

법적 실체 갖춰야 자율성·예산 집행 가능한 조직 돼
지자체는 시설·예산·규정 등 자립지원 계획 수립해야
17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 융통성 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법안의 후폭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새로운 100년!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안민석·이동섭 의원 주최)에서 “지방체육회를 법인화시켜 법률상의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율적 운영과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 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지방체육회는 상당한 혼란기를 맞고 있다. 새 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 안에 17개 시·도체육회는 물론 228개 시·군·구 체육회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지방 체육회장직을 겸직해왔다.

 

시·도 체육회 등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은 새로운 법안이 지방체육회의 독립성을 위한 일체의 준비없이 성급하게 이뤄짐으로써, 체육회 예산 지원의 지속성 여부, 직원의 신분보장, 선거관리로 인한 업무 과중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로부터 체육을 독립시키겠다는 법안의 발의 취지와 달리 자칫 지방체육회 회장 자리를 두고 정쟁이 난무한 선거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정당이 반대파 인물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과연 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나온다. 또 과거 생활체육협의회가 선거 외곽조직으로 활용된 만큼 대규모의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까닭에 성문정 연구원은 “지방체육회가 법정 법인화되면 현재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지원방식도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 지방체육회는 예산의 80%를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에서도 현재의 수준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지방체육회장 선거도 워낙 규모가 커 어떻게 치러야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체육진흥 목표에 따라서 연간 4조1685억원(2017년 기준)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 예산 3805억원의 10.9배다. 또 중앙정부의 체육예산(1조5175억원)보다 많다. 사실상 지역이 한국 엘리트·생활체육의 저변을 떠받들고 온 셈이다.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00억원 이상이다.
지자체 소속 생활체육지도자(2740명)나 지자체 소속 운동부(전국 1840개), 시·도민 프로스포츠 구단도 새로운 변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지방체육단체가 자치적,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 예산확보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지방조례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면, 대한체육회도 지방체육회를 하부기구가 아닌 동등한 협력관계로 위상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방 특성을 살린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의 방청객으로 참석한 한종우 오산체육회 사무처장은 “지자체 체육회가 스스로 서기 위한 방편부터 만들어놓고 법안을 만들어야 했다. 지자체의 시설을 지방체육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주민 스포츠복리를 위한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 출처 :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92960.html#csidxe29b1cb2df79b09b830c105c36f0ef5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