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SUNDAY] 건강경영 기업에 세제·금리 혜택 주는 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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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건강경영 기업에 세제·금리 혜택 주는 법 만들 것

중앙선데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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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인터뷰까지 하게 된 건 의외의 일이었다. 안 위원장은 중앙SUNDAY와 서울대 의대가 함께 하는 ‘건강사회문화캠페인’의 첫 사업인 ‘직장 건강경영 운동’에 관심을 보인 첫 국회의원이다. 그가 먼저 나서서 서울대 의대 측에 건강경영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했고, 건강경영실태조사(중앙SUNDAY 7월 6일자 1, 4~5면) 에 나타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 실태를 보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건강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며 의기투합해 정책과 예산편성 검토도 했다는 것이다. 건강경영과 관련이 있는 노동위나 보건복지위, 산업 관련 위원회보다 앞서 문화체육위원장이 이 문제를 잡아내고 적극적으로 정책과 지원책 등을 검토하는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Q. 안 위원장에 대해선 네거티브 정치인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그런데 최근 건강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건강경영 이슈에 홀로 적극적인 것을 보고 놀랐다.

A. “나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문화·체육 분야 정책개발을 하는 전문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이 분야에서 많은 정책 성과를 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정책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4선을 하는 동안 존재감이 없는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최순실 추적자로 나서면서 비로소 알려졌고, 네거티브 이미지가 생겼다. 그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렇게 얻은 부정적 이미지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건민(健民)주의’, 즉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전해지고 발전한다는 신념에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정책을 고민한다. 그러다 건강경영 이슈가 눈에 들어왔다.”

Q.건강사회가 되려면 직장에서부터 건강관리와 건강증진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강경영’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A.“건강경영을 알게 되면서 내가 외눈박이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평선 너머 궁금한 세계를 만난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건민’을 실현하기 위해 운동을 독려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런데 중앙SUNDAY 기사를 보고 ‘100세 시대’ 건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이며,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문화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체육활동 역시 총체적인 건강문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Q.우리나라는 평균 17년간 병상에 누워 83세의 장수를 이룬다. ‘장수국가’보다 ‘병상국가’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

A.“문재인케어 1기는 질병치료 지원에 집중했다. 이는 아주 긴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제는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문재인케어 시즌2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에 1달러를 투자하면 2.5달러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건강유지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여하면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기업들의 건강경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관심이 없고, 별다른 대책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건강경영 ‘인센티브’가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A.“기업들이 건강기여를 비용 혹은 준조세라고 여기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친환경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친건강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 건강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에는 세제혜택이나 융자시 금리혜택을 주는 것이다. 세밀하게 검토하면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국정감사 때 문체부 장관에게 건강경영 정착을 위한 문화운동을 지원하는 관련 부처의 협업을 제안할 생각이다. 정부가 역할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비만 예방 ‘설탕세’ 도입도 논의할 만

Q.건강경영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검토를 한 것 같다.

A.“건강뫼비우스라는 게 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운동도 하기 싫고 음식도 함부로 먹어 체중도 늘고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온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음식조절을 해 체중도 줄고, 또 운동하고 싶은 선순환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경영뫼비우스도 만들 수 있다. 건강경영을 하면 직원 건강이 좋아져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센티브도 받게 되면 경영도 좋아지고, 그러면 건강경영에 더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들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안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우리도 설탕세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보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탕세는 이미 30여개국에서 비만예방차원으로 걷고 있으며, 이 재원을 건강사업에 사용한다. 일단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키고, 건강경영 지원을 위한 재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문 및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5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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