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향기편지] 조국의 불쏘시개가 검찰개혁의 활화산으로 타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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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대한체육회 등)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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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익산, 논산)
2019.10.18

[물향기편지] 조국의 불쏘시개가 검찰개혁의 활화산으로 타올라야 한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여기까지입니다”란 사퇴의 변을 남기고 법무부를 떠났다. 문득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 구절이 떠오른다.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이왕지사 가시밭길을 걷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예상보다 빨리 떠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불쏘시개 역할은 충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검찰개혁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논쟁과 그에 따른 검찰개혁 화두는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마치 해방 공간과 유사한 진영 대결을 보는 듯했다. 국민도 조국도 대통령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을 뗀 것에 역사적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조국 사퇴를 국민의 승리라는 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춘향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특히 보수언론, 보수개신교와 한몸이 되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사건건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의의 사도처럼 국론을 호도하고 있으니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분명하다. 검찰개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조국의 불쏘시개가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석 달 전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설이 나돌 무렵 나는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에 출연하여 ‘조국 교수는 진공청소기로도 티끌 하나 나오지 않을 완벽한 후보’라고 공언했던 업보로 조국과 그 가족이 시련을 겪는 동안 침묵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의를 믿으며 조국과 윤석열의 조합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검찰개혁이 성공하리라 믿었지만 그건 대통령의 표현대로 꿈같은 희망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기대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이제 조국이 사퇴했으니 검찰개혁 동의할 텐가?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꼴이 가관이다. 반성도 염치도 없다. 그런데 조국 정국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으니 완장 차고 몽둥이 들고 개혁을 반대하며 더 설치며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을지 걱정이다.

벌써 황교안 대표는 “이제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문 대통령은 손을 떼라”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라고 군불을 지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합리적 목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공안검사 출신과 친박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곧 박근혜 석방까지 요구할 태세이다. 조국 정국에서 최순실이 안민석과 손석희를 고소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는데 조만간 최순실이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 여당을 향한 공격이 한층 거칠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보수 결집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의 성공을 통해 개혁 동력을 다시 얻고 촛불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한몸이 되어 총선을 치러야 한다.

조국의 꿈은 ‘지식인으로서 좋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었다. 나는 조국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정도전이 되길 바랐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 그의 말대로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을 응원하길 기대한다.

이제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로 돌아왔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야당이 야수처럼 달려들며 방해할지라도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으로 조국이 못다 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힘 있게 전진하자.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