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K팝 병역특례 공청회 개최 “시기상조” vs “시대 변했다” 찬반(종합)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K팝 가수들의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파는 K팝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고, 반대파는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K-POP 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에서는 K팝 가수들의 병역 대체복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는 법무법인(유한) 이경 최진녕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주정원 국립창원대 명예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쉽 연구원 원장, 최창호 중앙대 사회심리학박사, 황윤원 한국사회공헌연구원 이사장, 법무법인 평안-국방 박한영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은 “이 공청회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사다. K팝은 한 순간에 만들어진 신기루가 아닌 가수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며 “이같은 K팝의 위상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에 처해있어 빌보드 1위 자리를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늘 공청회의 열띤 찬반 토론이 건강한 결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사회자 안 의원은 “지금 병역특례 제도가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반세기가 지나며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다. 과거 순수예술인에게만 주어지던 특혜를 문화융합시대를 맞아 대중문화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1월21일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이 발표됐는데, 기존에 병역 특례 제도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배제한 결정이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가수를 위한 논의 자리가 아니”라며 “앞으로 BTS 같은 K팝 가수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 많아 포함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라고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K팝 스타들의 병역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병역 특례라고 하지만 사실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순수예술인, 체육인에 대한 보충역 편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기에 이것이 병역 문제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걸 헌법적 측면,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입장인 권 의원은 “병역 특례 문제는 공정의 가치와 결합이 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1973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학기술, 체육 분야 사람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큰 역할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병역 특례 제도가 언제까지 존속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는 이들에게 병역 특례를 준다고 하는데 요즘엔 칸 영화제나 빌보드를 더 많이 안다. 당시는 대중예술이 국위선양을 하는 걸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대중예술이 국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상을 받았을 때 병역 특례를 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사견을 밝혔다.

반대쪽에 선 주정원 국립창원대 명예교수는 “6.25를 겪은 전후세대가 1%도 남지 않았다.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운 그분들이 없었으면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없었을 것”이라며 “면제는 안 된다. 병역 대체복무를 한다면 연장하는 방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이 경제효과도 크고, 국위선양도 해서 병역 특례를 줘도 된다는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제도를 적용해서 경제적 효과를 더 높이고 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것, 국제적 인정을 받은 예술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정서만 허락하면 제도적인 건 쉽게 해결될 거다. 기준은 전문가 3~4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며 “병역 자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10명은 될까 한다. 악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기준을 만들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반면 최 박사는 K팝 스타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 박사는 “만약 혜택을 준다면 1년에 약 20명 정도 혜택을 볼 텐데, 이로 인해 병력 자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이는 신뢰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 박사는 “싸이, 방탄소년단, 슈퍼엠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핫 100’은 라디오, 유튜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 차트가 조금 더 신뢰를 받는다. 그런데 ‘핫 100’은 라디오에서 얼마나 방송이 되느냐도 영향을 주는데 DJ가 부탁을 받으면 노래를 틀어줄 수도 있지 않나. 또 슈퍼엠이 1위를 했을 때 앨범은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됐다. 이를 단순히 적용해서 혜택을 줄 수 있나”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합의가 이뤄지려면 방탄소년단이나 슈퍼엠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알렸다.

이어 황 이사장과 하 평론가 역시 찬성의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하 평론가는 “이전에는 우리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을 거라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한류가 생기면서 판이 바뀌었다. 이제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나라마다 빌보드, 오리콘 등 대표적인 차트가 있다. 시상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한류 스타들의 출국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나 최 대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K팝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트레이너, 작사가, 작곡가 등 스태프들이 있는데 굳이 보컬만 언급되고 있다”며 “또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가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또 다른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근거를 달았다.

원문 및 출처 : http://news1.kr/articles/?3796461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