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안민석 의원, 野, 국정화 예비비 편성 불법성 맹공…”청문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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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민석 의원, 野, 국정화 예비비 편성 불법성 맹공…”청문회하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뉴스1] 2015-10-22 10:28:31 박태정 기자,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안민석 의원,

野, 국정화 예비비 편성 불법성 맹공…

“청문회 하자”

 

 

 

 

 

“99% 정상절차 지키지 않아…황우여 국감 위증” “與, 야당시절 예비비 국회 심사 받는게 마땅”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제작 비용 예산을 몰래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한 심사과정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새누리당이 여당시절 예비비 편성에 반대했던 사실을 끌어붙여 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심사과정의 편법 불법 여부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부, 행자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은 예비비 관련된 일체 내용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며 “어떤 자료 제출도 거부하라는 내부지침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승인 안건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을 들어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였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13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하려면 앞서 8일 차관회의에서 안건이 논의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행자부에 국회에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예비비 승인의 정상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99% 의심된다”며 “그 심증은 군사작전 방불케하는 예비비 심사였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 근거로 이달 8일 마지막 국감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화 결정은 되지 않았다. 부부고시 확정이 되면 여러 절차 따라 하겠다”라고 한 점을 내세웠다.

예비비 신청이 12일 이뤄졌다고 해도 실무작업에 최소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13일 예비비 의결 일주일 전인 5일에는 예비비 실무작업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판사 출신 황 장관이 국감장에서 국민 상대로 위증을 한 것이다. 이 책임을 어찌 져야할지 황 장관은 답해야 한다”며 “억울한 부분,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심사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당장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07년 6월 10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결의했던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당시 한나라당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위해 만든만큼 국회 심사 받는게 마땅하다”, “이건 긴급성도 없고 예비비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 “사용금지 결의에 의원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는 결의했었다.

그러면서 “예비비로 부당한 점 있으면 해당 기관에 변상,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안 하면 공무원이 변상하고 징계받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불법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예비비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부간 협의해 자료를 제출않기로 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통과 때 딱 3줄짜리로 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통과했다고 답변했다. 아주 무법과 불법의 천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국정화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며 “당장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예산 편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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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