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野, 예결특위 보이콧…”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해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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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학교탐방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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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회견하는 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
2015.11.02

[뉴시스] 野, 예결특위 보이콧…”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해야 진행”

[뉴시스]2015-11-02 15:43:49 이현주 손정빈 기자

 野, 예결특위 보이콧…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해야 진행”

 

야당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데 강력 반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위원장은 앞서 오전 회의에서 “정부 측에 12시까지 시간을 주겠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오전 예산안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후 2시30분 속개 예정이었던 회의는 최 부총리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거부 인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 파행을 겪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예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라며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의 참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내일 확정고시 발표에 앞서 국민, 국회에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 않나”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는 짧은 기간 세 차례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비 내역을 사전에 공개한 적 없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한 적 없다, 예비비 자료는 여야가 합의 의결해야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라며 “정상적으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야당 없이 예결위 심사를 속개하자며 김재경 위원장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지금 쓰고 있는 예비비를 보고한 적 없는데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인 목적 밖에 안 된다”며 “새누리 의원들이라도 질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야당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회의를 정회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참가한 다른 의원들이라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여당 의원만 질의할 경우 향후 회의 진행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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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