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법인세 세액공제 절반 이상 10대 재벌이 ‘독식’

0002 (2)
2015 노인정의정
2015.11.04
고성국의 아침저널
[BBS]<고성국의 아침저널>
2015.11.05

[노컷뉴스] 법인세 세액공제 절반 이상 10대 재벌이 ‘독식’

20151105064337162679

[노컷뉴스] 2015-11-05 06:44 장규석기자

법인세 세액공제 절반 이상 10대 재벌이 ‘독식’

 

 

올해 전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을 10대 재벌 그룹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법인세 공제제도가 상위 재벌 대기업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올해 조기공개 국세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4년 신고분 법인세 세액공제액은 모두 7조4천억원에 달한다. 세액공제 신고 기업은 모두 4만3천여개로 집계됐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해당 통계를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 전체 4만3천여개 기업에게 돌아간 세액공제 혜택의 61%, 즉 4조 5천억원 가량이 100여개 남짓한 상위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3만4천여 중소기업에게 돌아간 세액공제 혜택은 17%, 1조3천억원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대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에는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여 이미 해당 국가에서 낸 세금, 즉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제외한 4조6천억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10대 재벌 그룹 소속 기업들이 2조5천억원 가량을 가져가 전체 공제의 54%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대기업이 누리는 세액공제혜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개발, 즉 R&D비용 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였다. 모두 3조7천억원의 공제액 중에 10대 재벌 그룹 소속 기업에만 2조2천억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기재부는 이에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설비투자와 R&D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제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충분하게 낸 뒤에 돌려받고 있을까. 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는 “해당 대기업들이 얻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유효부담세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상위 재벌 그룹 소속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하고 공제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면, 적어도 이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만큼이라도 기업규모에 맞게 적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기업에 적정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만, 현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