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韓 GDP대비 법인세 비율 OECD 6위…세율 낮춰야 하나

[연합뉴스] 2015/11/10 05:54 홍덕화 기자

韓 GDP대비 법인세 비율 OECD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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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춰야 하나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 3.4%로 OECD 국가중 6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에 대한 도움 없이 국가재정만 악화시킨다면서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한국 GDP대비 법인세 비율 높아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3년에 3.4%로 전년의 3.7%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32개 조사대상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체코·이스라엘과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GDP대비 법인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8.5%에 달했고 다음으로 호주(5.2%, 2012년기준),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 등의 순이었다.

슬로베니아(1.2%), 터키(1.9%), 헝가리(1.4%) 에스토니아(1.7%) 등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독일(1.8%), 미국(2.3%). 영국(2.5%), 캐나다(2.7%) 등도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에 14.0%로 OECD 32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역시 노르웨이로 20.9%에 달했고 호주는 18.9%(2012년기준)로 2위였다.

한국의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제외)은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로 낮아졌다.

◇각국 법인세 인하 경쟁

각국은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수년 내 법인세 실효세율(도쿄 기준 35.6%)을 20%대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혔다.

아일랜드는 선진국 최저 수준인 세율(12.5%)을 절반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춘 뒤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스웨덴은 2013년에 법인세율을 26.3%에서 22%로, 덴마크는 같은 해에 25%에서 23.5%로 낮췄다.

◇법인세 인하 논란

한국에서는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요구가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학수 박사는 “국가마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자본 수입국인 한국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외국자본이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때 인상 논쟁이 벌어지면 국내외 기업에 나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예결위 야당 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 당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큰 도움이 안 되고 세입 기반만 약화시켜 수년간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율을 원래의 25%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실효세율이 낮고 수출도 어려워진 만큼 재정확충을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며 “인상한다면 2∼3% 포인트가 아닌 5% 포인트 정도로 대폭 올려야 10조원 수준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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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5-11-10 21:55:37

[이런 세금 왜 안 걷나요] (6) 법인세 공제·감면

ㆍ대기업 혜택 편중 …‘낙수효과’ 없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기업들이 연구와 인력 개발에 쓰는 비용 중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R&D 비용 세액공제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감면액이 연간 3조원에 달한다.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 고용을 유지·창출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액이 연 7000억원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총 3조7000억원(2014년 신고 기준)의 R&D 비용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삼성·현대차 등 10대 재벌이 감면받은 액수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감면 혜택의 59.4%가 10대 재벌에 돌아간 것이다.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는 특정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이나 투자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0년 4조3000억원에서 2013년 8조2000억원까지 늘었고, 공제·감면 항목도 수십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공제·감면 혜택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2008년 대기업은 법인세 공제·감면의 66.7%를 차지했지만 2013년 76.9%까지 늘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64.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8.1%, 임시투자세액공제 84.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72.4%가 ‘상위 1%’ 기업들에 돌아갔다.

법인세에는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정한 최저한세율 제도가 있는데, 법인세 공제·감면액 중에는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중이 44%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법인세에서는 빼주는 것이다.

해외 진출이 많은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데,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2조7856억원)의 97%를 대기업이 가져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효과가 아래로 확산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은 받는 혜택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지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급격히 불어난 것이 단적인 예다.

상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원에서 2014년 9월 말 538조원으로 증가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50대 기업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2011~2013년 50대 기업이 내부자금 중에서 투자에 쓴 부분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다보니 대기업들의 실제 세부담은 매우 낮은 편이다.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7.9%로 시총 100대 기업(19.1%)보다 낮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6%에 불과했다. 최고 22%가 적용되는 법인세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그만큼 공제·감면으로 빠지는 세금이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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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